VIEW

[서울=뉴시스]하지현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을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검법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 가능한 모든 저지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공소취소 특검은 도둑이 경찰을 임명하는 격"이라며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고, 그 특검이 임명권자의 재판을 없애자는 건 근대 법치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수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굉장히 제한되는 건 인정하지만, 숫자가 많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여당의) 오만함에 대해서는 의석수와 상관없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원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의당도 공소취소 특검에 대한 반대 의견을 이미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각 정당 대표 간 만남까지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비롯한 범야권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도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긴급 연석회의를 갖고 '공소취소 특검법' 저지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연석회의에는 오 시장을 비롯해 국민의힘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개혁신당의 조응천 경기지사 후보와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가 참석할 예정이다. 양향자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는 회동에는 참석하지 않고 오 시장과 유 시장을 따로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동은 조응천 후보의 제안에 따라 성사됐다. 그는 전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은 민주당의 사법 내란이다. 이 대통령의 모든 죄를 덮기 위한 공소취소·범죄삭제 특검법"이라며 긴급 회동을 제안했다.

오 시장은 이후 조 후보와의 통화에서 "좋은 제안을 해줘서 감사하다"며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전날 서울 종로구 선거사무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소취소 특검법은 21세기 민주주의를 야만의 시대로 되돌리는 시도"라며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권의 비판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이 대통령은 자기 죄를 지우기 위해 말도 안 되는 국정조사를 하더니, 이제 12개 혐의를 지우기 위한 공소취소 특검까지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이 대통령의) 임기 연장을 위한 사회주의 헌법 개헌으로 향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역사적으로 독재 정권은 여당 단독 개헌을 시도해 왔다. 지금이 딱 그 꼴"이라며 "헌법 개정안에 현직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금지 규정을 넣을 것을 역제안한다"고 말했다.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이 자기 유죄 판결을 막기 위해 '공소취소 특검' 해서 '자기 사건 공소취소' 하면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했다.

애초 민주당은 이달 내 처리를 목표로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6·3 지방선거 이전에 국회에서 이를 처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재적의원 295명 가운데 민주당을 제외한 진보 정당·무소속 의원 최소 2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swoo@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김수현, 성수동서 수척해진 근황 포착
◇ 강남, 4개월 만에 20㎏ 감량…이상화 반응은?
◇ 윤복희 "낙태수술 여러 번…무대 오르기 위해"
◇ '현대家 며느리' 노현정, 근황 포착…미모 여전하네
◇ "자존감 바닥" 홍진경, 후배 한혜진에 트라우마 고백
◇ "유재석씨, 혼냅니다"…양상국 발언에 온라인 시끌
◇ 최준희, 결혼 앞두고 예비신랑 코성형한 사진 공개
◇ 손태영 17세 아들, 직접 운전해서 등교…긴장해 땀 뻘뻘
◇ '1350억 CEO' 정샘물, '공개 입양' 두 딸 근황
◇ 신지♥문원 결혼식 공개…코요태 깜짝 이벤트 무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