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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행정법원 "지장물 수용시 이주대책 요구대상은 사업시행자"

2026.05.04 07:00

또 고양시장을 상대로 "공장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의 정당한 보상에 위반된다"며 부작위 위법 확인을 청구했다. 행정소송법에서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 신청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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