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 위한다지만…'포용 금융' 딜레마
2026.05.03 20:22
스티글리츠 "정부가 적극 해결을"
퍼거슨 "무리한 대출로 부작용"
스티글리츠 교수는 1981년 금융회사가 일부 차주에게 대출을 해주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은행이 대출 신청자의 실제 위험을 완벽하게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금리가 높아지면 고위험 차입자만 몰릴 수 있으므로 손실을 피하기 위해 대출 한도나 심사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이 언급한 ‘도넛형 금융시장’은 은행이 어떤 사람들에게 일부러 돈을 빌려주지 않으려는 차별적인 행동이 아니라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주장이다. 금리를 너무 높게 올리면 신용도가 낮거나 급한 사람만 신청하게 될 것이므로 오히려 은행이 더 큰 위험을 감수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비해 퍼거슨 교수는 시장이 못 메운 자리를 정부가 억지로 채우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시장 개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8년 <금융의 지배>라는 저서에서 “정부가 모두에게 집을 갖게 하려고 무리하게 밀어붙인 결과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러왔다”고 진단했다.
당시 미국에서는 돈을 빌리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주택담보대출이 풀렸고, 그 거품이 터지며 가난한 동네부터 무너졌다는 것이다. 좋은 정책이라도 위험을 제대로 가려내지 못하면 결국 더 큰 비용이 약자에게 돌아온다고 경고한 셈이다. 정부가 은행에 중·저신용자 대출을 늘리라고 압박하는 방식이 잘못 작동했을 때 그 짐을 누가 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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