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發 ‘금리 태클’ 나비효과…한강변 재건축 수주전 새 뇌관
2026.05.03 15:37
서울 한강변 반포·성수·압구정 재건축 시공사 모집에서 '저금리 사업비 대여'가 새로운 핵심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통해 시중금리 이하 금리 제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여러 사업장에서 유사한 조건이 잇따라 제시되며 현행 규정과 충돌하고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서초구청이 '문제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처음으로 내놓으면서 앞으로의 수주전 판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초구청은 최근 신반포19·25차 조합에 'CD-1% 금리' 제안은 문제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회신했다.
이 재건축 사업에 입찰한 포스코이앤씨는 조합사업비 전액을 'CD(양도성예금증서)-1%' 금리 조건으로 조달하겠다고 제안했는데, 현행 규정과 상충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은 시공사의 사업비 금리가 시중 금리보다 낮은 경우, 시공과 무관한 재산상 이익 제공인 것으로 보고 해당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삼성물산이 제안한 'CD+0%' 금리 조건 역시 문제 소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4월 기준 CD금리가 2.6%대, 시중금리가 4%대인 점을 감안하면 최소 CD+1% 수준의 금리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서초구의 이 같은 판단은 자치구 차원에서는 처음 나온 해석이다. 국토부는 저금리 사업비 대여 제안을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이를 어기더라도 처벌 조항이 없어 그간 제재가 가해지거나 제안서가 수정된 사례는 없었다. 지난 2017년 반포주공1단지 1·2·4 재건축 입찰에서도 유사한 조건이 제안됐지만 조합과 시공사 간 도급계약에는 반영되지 못했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행정개입의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구청이 이런 메시지를 냈다는 것은 의미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특히 'CD+0% 금리' 조건도 같은 기준에서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다른 사업지에 미치는 파장도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서초구의 이번 판단이 다른 자치구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저금리 사업비 대여 조건이 서울 여러 정비사업장에 동시다발적으로 제시되고 있어서다. 현재 시공사 모집을 진행 중인 성수4지구 재개발과 압구정5구역 재건축에서도 유사한 조건이 제안된 상태다. 이들 사업장에는 'CD-0.4%' 수준의 금리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청한 한 구청의 주거정비과 관계자는 "시공사의 금리 조건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지만, 구청이 민간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에 적극 개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또 6·3 지방선거 등으로 민감한 상황이라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포스코이앤씨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