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구형받자 허탈한 미소…대학 모의재판서 전두환 무기징역 선고했던 尹
2026.01.14 05:00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에서 내란특검팀 박억수 특검보는 “양형을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며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다. 이에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장기 집권 권력욕, 죄질 매우 무거워”
이어 “이 사건 내란 범행은 과거 권력의 찬탈과 유지를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남용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순전히 피고인의 권력 독점과 장기 집권 권력욕에 오로지 국가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할 군·경 등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한 것이므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강조했다.
무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며 구형의견을 듣던 윤 전 대통령은 사형 구형을 듣고 씩 웃음을 지었고, 이후 좌우를 둘러봤다. 방청석에서는 “미친 XX”“개소리” 등 욕설과 함께 “재밌다”며 웃음이 터져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미소를 지은 상태에서 방청석을 둘러봤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장준호 차장검사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계엄을 기획, 주도하며 범행 설계를 운용한 핵심 인물로 책임이 중대하고 참작 사정이 없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구형하면서 “내란 범행 기획 실행에 관여해 국가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했다”고 말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으로서 최고책임자 지휘에 있으면서 국회 봉쇄 정치인 체포 지원, 선관위 경력 투입 등 내란 핵심 범행에 가담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각각 징역 15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은 각각 징역 12년,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尹 측, 몽테스키외·갈릴레오 갈릴레이 등 언급
이경원 변호사는 “피고인과 변호인은 재판 종결을 지연해서 얻을 게 없다”며 “오히려 특검이 피고인과 직접 관련도 없는 증인을 선정하는 등 재판 절차를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 정치 세력의 특검의 구형량 사주도 있었다”며 “특검법의 위헌성, 정치세력에 의한 위헌적 운영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말했다.
배보윤 변호사는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 개념과 미국의 대통령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관한 연방대법원 판결까지 언급하며 대통령 재임 중 계엄 선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만일 윤 전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 판단하고자 한다면 이재명 대표(대통령)의 선거법 파기환송 재판을 개시해 판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도 했다.
변론 과정에서 갈릴레오 갈릴레이 등 당대에 탄압당한 역사적 인물들과 윤 전 대통령을 동일 선상에 올리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입법권과 예산심의권 등을 남용해 헌법질서를 파괴했고, 이로 인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면서다.
이동찬 변호사는 “과거 요하네스 케플러는 대학교수직에서 파문당해 죽을 때까지 여러 차례 거주지를 옮겨다니며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평생 가택연금을 당했다. 조르다노 브루노는 화형에 처해 죽었다”며 “다수가 언제나 진실을 알리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세 사람은 모두 천동설이 우세하던 시절에 지동설을 주장했던 학자들이다.
이 변호사는 또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 아르헨티나의 후안 페론, 이탈리아의 베니토 무솔리니,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 등을 열거하면서 정부·여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들이 대중의 압도적 지지를 얻은 후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것이다. ‘다수의 폭정’을 경계한 존 스튜어트 밀과 알렉시 드 토크빌 등 철학자를 언급하며 “피고인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의 자유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방어적 민주주의의 발동”이라고도 했다.
변호인단의 변론이 오후에 들어서도 길어지자 재판부가 변호인단에 가급적 오후 7시30분 안에 마쳐 달라고 하면서 윤 전 대통령과 잠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 재판장은 “(서증조사 및 변론에 필요한 시간을) 최대 8시간까지 말씀하셨는데 6시간 됐다. 시간 안에는 끝내주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나서 “오전에 헌법 관련 사항들을 시간을 들여 설명했는데, 특검이 주요 증인들을 빨리빨리 진행해서 변호인 측에서도 헌법 전문가를 증인으로 채웠으면 안 해도 될 절차”라고 특검에 탓을 돌렸다. 윤 전 대통령이 “부득이 시간이 들어가는 걸 양해해 달라”고 하자 지 재판장은 “칼같이 짜르겠다는 건 전혀 아니다”고 응수했다.
이날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구속기소된 지 352일 만에 1심 재판의 변론 절차가 끝났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3대 특검’으로부터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총 8개의 형사사건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사건은 1심 선고가 16일 가장 먼저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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