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한국, 언론자유 순위 올랐지만 여전히 '문제 있음'
2026.05.03 11:36
“‘허위 정보’ 확산 막기 위한 정부 조치, 언론자유 단체로부터 비판”
“정치적 양극화로 ‘우리 편 아닌’ 언론사는 비판” 순위 상승하려면
국경 없는 기자회는 국가별 언론자유 환경을 △좋음 △양호 △문제 있음 △나쁨 △매우 나쁨으로 5단계 분류하는데, 한국은 윤석열정부에서 2년 연속 60위 권을 기록하며 '문제있음' 국가로 분류되었다. 올해는 순위가 크게 올랐음에도 '문제 있음' 분류를 벗어나지 못했다.
올해 순위에서 43위(가봉)까지 '양호'로 분류되고 44위(도미니카 공화국)부터 '문제 있음'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올해 상황에 따라 내년에는 '양호'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정부 5년간 한국은 43위→41위→42위→42위→43위를 기록하며 '양호'로 분류되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한국에서는 '허위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정부 조치들이 언론자유 단체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고 했으며, "한국에서 명예훼손죄는 이론상 최대 7년의 징역형이 가능하다"고 했다. 또 "건설사들이 언론사를 인수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해충돌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한국 언론 상황을 가리켜 "포퓰리즘 정치 성향은 언론인에 대한 증오를 부추긴다"고 했으며 "정치적 양극화로 '우리 편이 아닌' 언론사는 비판 대상이 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한국 언론사들은 정치인, 정부 관료, 대기업으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다"고 했으며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 자료를 인용해 "기자의 30% 이상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거대 양당의 정치적 후견주의 극복'과 '방송 민주화'라는 방송법 개정 취지에 맞게 올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노사 편성위원회, 보도 책임자 임명동의제가 안착한다면 역시 언론자유 순위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SNS를 통해 언론 문제를 직접 거론하고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평가도 내년 순위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언론자유지수는 180개 국가에서 일어난 언론자유 침해 사례를 정량적으로 조사한 뒤 전문가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질적 연구를 더한 지표다. 올해 언론자유지수 지표를 잡기 위해 전년도 12월부터 1월 중순까지 국가별 전문가 설문에 나서고 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언론자유를 '언론인이 정치적·경제적·법적·사회적 간섭에서 자유롭고, 신체적·정신적 안전에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 공익을 위해 뉴스를 선택·제작·전파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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