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측 "청년안심주택 문제? 정원오 측의 정치공세"
2026.05.03 15:30
오세훈 후보 선대위 호준석 대변인은 3일 성명을 통해 "정원오 후보 측이 청년안심주택에 대해 서울시를 비난했다"며 "정책에 대한 몰이해가 고스란히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호 대변인은 "청년안심주택은 2016년 박원순 시정에서 시작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뿌리를 두고 있다"며 "일부에서 발생한 보증금 문제는 사업설계와 시행을 맡았던 박원순 시정 당시의 결함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차인의 보증금을 기반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구조로 설계돼 보증금 상환에 차질이 생기면 사업이 흔들릴 위험이 있었다"며 "역세권 토지만 있으면 자기자본 없이도 사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자의 재무 건전성 검증이 소홀했던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인허가권을 가졌음에도 실질적인 관리·감독 권한은 구청에 있어 감시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며 "2021년 이후 금리 상승, 공사비 급등, 전세사기 여파로 HUG의 보증보험 기준이 대폭 강화되자 이 결함들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라고 전했다.
호 대변인은 또 "2026년 3월까지 준공된 물량이 91개소 29,615세대, 착공 물량까지 합치면 총 128개소 44,845세대에 이른다"며 "이 중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발생한 곳은 5개소, 피해 임차인은 297명이다. 전체 공급 물량에 비하면 극소수지만 오 후보는 이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 임차인을 선순위와 후순위로 구분해 경매 종료 전이라도 퇴거 시점에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증금 선지급’ 제도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올해 183억 원의 기금을 마련했으며, 이미 수십 명의 청년이 이 혜택을 통해 안전한 곳으로 주거지를 옮길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후보는 ‘청년안심주택 2.0’을 통해 사업의 근본적 재설계를 추진하겠다"며 "과거 설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 구조의 전면 개편을 단행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주택진흥기금을 통한 재정 지원과 건설자금 이차보전 한도 확대로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일부 분양주택 도입을 허용해 재무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며 "통합 심의부터 준공 후 운영 단계까지 4단계에 걸친 체계적인 재무 검증 시스템을 구축해 부실 사업자의 진입을 원천 차단하겠다"고도 했다.
호 대변인은 "우리는 무책임한 정치공세에 흔들리지 않고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를 보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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