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이어 안보도 ‘각자도생’…현실화된 ‘트럼프 클럽’ 회원비[view]
2026.05.03 16:42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병력 축소 규모를 “5000명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했다. 전날 국방부(전쟁부)가 밝힌 규모보다 철수 폭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철수 시한은 6개월에서 1년 사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감축 원인을 묻는 질문에는 입을 닫았다.
트럼프 침묵했지만…‘괘씸죄’ 판결 결과?
NYT는 이어 “변덕스러운 트럼프 대통령이 또 마음을 바꿀 수도 있다는 점이 유일한 변수”라고 전망했다. 병력 철수가 “유럽 내 병력 배치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거친 결과”라는 국방부 주장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독일에 대한 ‘괘씸죄’ 판결이 보다 직접적인 원인일 수 있다는 뜻이다.
‘트럼프 클럽’ 회원권 판매 시작됐다
4년만에 정권을 되찾은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상호관세를 통해 글로벌 무역 질서를 무너뜨렸고, 취임 2년차인 올해 주독미군 철군까지 현실로 만들며 안보 분야의 동맹 체계를 뿌리부터 흔들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해 주목할 인물은 1기 행정부 때 3만 6000명 규모의 주독미군 가운데 3분의 1을 빼겠다는 구상을 주도했던 리처드 그리넬 현 대북특사다.
그는 대선 기간이던 2024년 7월 공화당 전당대회 때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 문제를 거론하며 “전세계 어떤 클럽(회원제 모임)도 회비를 안 내면 쓸 수 없다”고 했다. 그리넬은 동맹 간 연대를 내세운 프랑스 기자에게 “내게 설교할 생각 말라. 간단하다. 비용을 내면 된다”고 한 뒤 회견장을 빠져나갔다.
“한국이 북한 억제에 주된 책임 져야”
특히 2기 행정부 들어 주한미군도 예외가 아닐 수 있다는 신호도 지속적으로 감지되고 있다.
지난 1월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은 새 국방전략(NDS)엔 “한국이 북한을 억제하는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충분하다”는 표현이 등장한다. 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방어선을 언급하며 “제1도련선을 따라 강력한 거부 방어를 구축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을 잇는 제1도련선에 한반도는 포함돼 있지 않다.
NDS는 안보의 1순위를 북미와 중남미 등 서반구로 규정했다. 유럽은 ‘경제적 후퇴와 문명소멸이 나타나는 곳’이라는 표현과 함께 3순위로 밀려났다. 2순위는 한국이 포함된 인도·태평양이다. 다만 이곳의 안보 전략은 북한이 아닌 대중 견제에 맞춰져 있다.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 조정과 관련 “한국에는 (유럽보다) 더 제한된 군사 지원이 이뤄진다”고 선언했다.
독일·일본 재무장…UAE OPEC 탈퇴
독일 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들은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없었다”며 미군 감축 가능성을 시사한 이탈리아와 스페인 역시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미국의 반대는 물론 유럽연합(EU) 국가들의 독자행동이란 비난에도 불구하고 자국 선박의 호르무즈해협 통과를 위해 이란과 개별 협상을 벌이기도 했다.
2차 대전 패전국인 일본까지 재무장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재무장을 인태지역에서의 안보적 위협이 아닌 미국의 국방지출 분담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을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드는 개헌을 비롯한 군사력 증강 움직임에 반대하지 않는 기류다.
전세계 국가들의 이러한 독자생존 노력의 결과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지난달 27일 발표된 스웨덴 싱크탱크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발간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군사비 지출은 2조 8900억 달러(약 4260조원)로 전년 대비 2.9% 늘었다.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군사비 비중은 2.5%로 200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석유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