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1심', 2월 19일 오후 3시 선고
2026.01.14 04:56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다음 달 19일 오후 3시에 이뤄집니다.
재작년 12·3 비상계엄 선포 443일, 기소 후 389일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늘(14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8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마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직 헌법과 법률, 증거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귀연 재판장은 재판을 마치면서 내란 특검과 피고인 측 모두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지 재판장은 "숨가쁘게 진행된 160회 재판 동안 검사들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며 재판부 지휘에 따라줘 신속한 재판이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에게도 "재판중계와 여론, 사회적 압박 속에서 피고인들을 위해 성실하고 열심히 변론 활동을 해줬다"고 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최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노력했지만 미비한 점이 많았을 것"이라며 "당장 오늘 밤늦게까지 재판하는 것도 미비한 모습"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 재판장은 재판을 함께 진행한 사무관들과 참여관, 속기사, 법정 경위와 교도관들에게도 감사를 전했습니다.
1심 선고 공판은 결심이 진행된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 대법정에서 열립니다. 30년 전 검찰이 내란 수괴 혐의를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곳입니다.
이날 특검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두환, 노태우 세력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2인자'인 김용현 전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30년, 김용군 전 제3야전군 헌병대장(대령)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각각 징역 20년, 징역 15년을 구형됐고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12년,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징역 10년을 구형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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