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정섭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지지부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이 새로운 제안을 했고,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새로 들어온 소식부터 짚어보겠는데 반가운 소식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된 이후에 지금 우리 선박이 홍해 통과해서 원유를 국내로 운송하고 있다는 건데 이게 두 번째인 거죠?

[조비연]
그렇습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소식이고요. 우리나라의 원유 공급이 끊기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다행스럽습니다. 다만 하나 짚을 것은 이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거기를 지나서 온 것이 아니라 이번에도 지난번하고 마찬가지로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홍해를 통해서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회로가 정상적으로 그래도 안전하게 가동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데 반면에 예멘 후티 반군 활동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예의주시해야 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기 위해 이란과 거래하는 해운사들에게 강력 경고주의보를 내린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움직임들이 실제 현장에서 감지되고 있는 겁니까?

[조한범]
그렇게 봐야죠. 왜냐하면 이란이 버티고 있는 건 호르무즈 해협의 목줄을 쥐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역봉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원유 수출을 막고 이란으로 가는 생필품을 막겠다는 거거든요. 전쟁 자금도 막고 경제난을 심화시켜서 항복을 받아내겠다는 건데 그런데 이란 작전은 뭐냐 하면 선별적으로 돈을 받거나 아니면 자기들에게 우호적인 선박은 내보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란의 통제력이 강화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게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이란에 돈을 주는 것은 불법이다. 그다음에 이란에 보호를 요청해도 불법이다. 불법은 아니죠. 각국의 권리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 미국이 이란 제재뿐만 아니라 자기들 말을 안 들으면 이란과 관계 있는 기업도 제재하는 게 세컨더리 보이콧이거든요. 그러면 미국 말은 안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미국 재무부가 제재를 단독으로 부과해요, 국제 제재가 아니라. 그러면 미국 재무부 부과는 미국 내 자산동결, 그다음에 미국과의 거래 중단, 이게 치명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란에 보호비를 낸다?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국제 관례를 깨는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 선박들이 나오기 위해서 이란에게, 지금 기뢰를 깔아놨다면 이란의 안내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한 봉쇄를 통해서 이란을 압박시키겠다는 건데 사실 전 세계 경제, 전 세계 호르무즈 해협 통항하는 선박들, 안에 갇혀 있는 선박들을 인질로 삼는 것은 미국이나 이란하고 똑같은 거죠. 엄밀히 보면.

[앵커]
지금 한편으로 보면 중국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불법 전쟁이 결국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이다, 이렇게 받아치는 상황이더라고요. 이 갈등 양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한범]
지금 5월 중순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도 일단 지연됐다는 고위급 회동, 미 재무부 간에 소통이 이루어졌는데 사태가 악화되면 그것도 불분명해요, 불확실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란으로 들어가는, 이란이 그동안에도 미국이 제재를 했기 때문에 이란의 원유 수출이 자유롭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란의 원유 수출을 막으면 이란의 석유를 가져가는 90%가 중국이거든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베네수엘라도 끊겼어요. 이란도 끊기게 되면 대략 중국 해외 수입 석유의 15%, 최대 20%가 막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싼 원유였거든요. 대체처를 찾아도 가격이 올라가니까 중국 내 인플레이션 압박 효과가 더 커지거든요. 지금 칼날이 중국으로 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중국이 수출하는 물품도 이중용도 물품, 무기가 아니더라도 막아버리겠다는 거거든요.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는 명목으로. 그렇게 되면 칼끝이 중국으로 가는 거죠. 결국 이란 전쟁, 그동안 중국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었는데 호르무즈 역봉쇄로 중국에게 영향이 가고 있고 그 시점부터 2주 휴전한 이후로, 역봉쇄 이후로부터 중국이 반발하는 강도가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중 정상회담도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열릴 가능성이 크지만 사태가 더 악화된다고 하면 극단적으로는 연기되거나 취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죠.

[앵커]
협상은 교착 상태이고 호르무즈 해협은 막혀 있는 상태이고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 쪽에서는 이란 쪽에서는 새로운 제안이 미국으로 갔다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나요?

[조비연]
지금 이란이 새로 전달한 내용에는 미국이 재공격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종전을 선언하고 나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겠다. 그리고 핵에 대한 것은 추후에 하는데 우라늄 농축, 평화적 이용에 대한 권리는 또 보장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새 제안이라고는 하지만 제자리걸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에 처음 제시했던 10개 조항에 보면 우라늄의 평화적 핵 농축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 다 들어갔는데 이후에 이란이 4개 레드라인이라고 하면서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전쟁에 대한 피해 보상,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 그리고 동결된 원유 자금을 해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건데 여기에 핵에 대한 부분이 빠졌습니다. 이미 이때부터 이란은 핵은 뒤로 미뤘다고 보는데 지금 제안한 내용도 사실 호르무즈 해협, 전쟁의 종전, 그리고 핵은 나중에 하고 우라늄 농축의 평화적인 부분은 또 하겠다라는 것이어서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예전 안을 그냥 다르게 얘기하는 거라고 사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을 잠깐 해 주셨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묘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사실상의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만족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곧 제안을 검토를 하겠다, 여지를 남긴 것으로 보이거든요.

[조비연]
여지를 남겼기는 했지만 계속 만족하지 않는다, 이렇게는 못할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유세하고 관련된 거지만 5월 1일에 팜비치 포름클럽이라는 데서 트럼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연설을 했는데 이게 유권자들 향한 발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이란의 핵을 자기가 해결하겠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나와도 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란이 핵을 가졌으면 바로 이스라엘에 공격을 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유럽이 됐을 거고 그다음에 미국이 됐을 것이다라는 원래 얘기했던 논리를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란이 얘기하는 것은 평화적인 우라늄 농축까지 포함한 이런 것을 보장하는 안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상황에서는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선 종전, 후 핵 협상이 아니라 선 핵 협상이 되어야 종전할 수 있다는 건데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에 대해서 봉쇄를 계속하면서 적극적으로 나포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논란이 됐던 발언은우리는 해적과 같다. 굉장히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하고 압수를 했다고 어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란에서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겁니까?

[조한범]
전쟁에 국제법은 없죠, 사실은. 이번 전쟁도 침략 전쟁이거든요. 핵 협상을 하는데 상대방 지도부를 제거했거든요. 그다음에 민간 교량 완성도 안 됐는데 군사시설 폭격했거든요. 이란 초등학교 폭격하고 초등학생 100여 명 이상, 160명이 죽었는데 아무도 책임을 안 지거든요. 그렇게 보면 사실 엄밀히 보면 많은 부분에서의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죠. 이번 전쟁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국제법이 강제를 하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은 초기에 전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거든요. 미국 내 여론, 그다음에 국제 경제, 미국 내 유가.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를 일종의 외통수, 만능 키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봉쇄를 하면서 이란의 선박 나포하고 석유는 자기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사실 전리품이 아니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말은 다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봉쇄하니까 역봉쇄라는 카드를 꺼냈고 이게 아주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말하는 새 제안이라는 게 내용은 새 제안 하나도 없어요. 먼저 역봉쇄 풀라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자기네들 농축은 포기 안 하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새 제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역봉쇄를 먼저 풀어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들이 아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서 이란은 궤멸적 타격을 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복하고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거든요. 지금까지 쿠바, 베네수엘라도 항복 안 했습니다, 쿠바도 안 하고 있어요. 제일 제재가 심한 나라가 심한 나라가 북한이죠. 북한 항복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의 항복 가능성 희박하거든요. 그러면 이란은 버틸 거고 버티다가 힘들면 호르무즈 해협 긴장을 더 고조시킬 겁니다. 상황을 더 악화시킬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란도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지만 미국도 돌고 돌면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는 거고 그 부메랑이 미국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유가가 폭등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적과 같다고 하는 얘기. 그 얘기는 자신감인데 그렇지 않다. 이란은 궤멸적으로 정권이 붕괴되는 상황까지도 항복을 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끝까지 버틸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호르무즈 역봉쇄 카드가 과연 만능이냐, 이건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앵커]
전쟁이 지금 언제 끝날지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미국 내부 기류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권여당인 공화당 내에서조차 회의론이 일고 있고 출구전략을 내놓으라는 압박도 거세지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트럼프의 리더십이 균열이 일고 있다고 봐도 됩니까?

[조비연]
사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죠. 그래서 공화당 의원들이 가장 주시하고 있는 게 유가 그리고 물류비 상승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로이터통신에서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생활비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답변한 게 22%를 찍었다고 합니다. 이게 트럼프 2기 집권한 이후에 최저점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달러를 넘었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들한테 바로 체감되는 부분이어서 아마 이 부분을 가장 우려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공화당 의원들 중에 나오는 얘기가 민주당 쪽에서만 사실 많이 나오다가 전쟁권한법에 대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60일 안에 의회가 승인을 안 하면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인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권한법에 대한 입장은 명확합니다. 이번에도 5월 1일에 백악관 앞에서 헬기 타고 이동하기 전에 기자들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전쟁권한법 질문을 받으니까 어떤 대통령도 그걸 따른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전쟁권한법 자체가 위헌이다라는 그런 입장을 강조했고 또 백악관에서 나오는 얘기는 4월 7일에 휴전을 했기 때문에 사실 종료된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플로리다 연설에서도 의회가 3일 남았다라고 하면서 우스갯소리를 한다는 식으로 전쟁권한법을 굉장히 희화화하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어떠한 법에 따라서 한다는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다만 존 커티스 상원 의원 같은 분들이 60일 이후 지나서 계속되면 이것은 대통령의 권한이 남용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약간의 균열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굉장히 초월적인 발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내 정치 상황을 봤을 때 중간선거도 앞두고 있고 공화당에서 술렁술렁하는 기류도 보이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따로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있을까요?

[조한범]
제가 보기에는 많지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전쟁 자체에 대해서는 3분의 2 정도 미국민이 회의론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을 그만두느냐, 여기서라고 할 때는 반반으로 갈려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에 반대하지만 이란에 대한 미국민들의 적개심은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빈손으로 그냥 이란과 전쟁을 그만둔다? 여기는 거의 갈립니다. 그러니까 미국 공화당이나 민주당도 사실 그런 정서가 있는 거죠. 분명히 잘못된 전쟁이지만 그러나 여기서 당장 그만둬, 항복하고 나와,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전쟁을 그냥 당장 그만둔다 해서 반반이라고 해서 트럼프를 지지하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45분간 추가 공격, 짧지만 강한 공격, 공습. 추가 공격, 제한적 지상전, 이걸 보고받았다고 하지만 지금 지난해 6월에 12일 전쟁도 했고 정말 짧지만 굵었거든요. 해결 안 됐거든요. 이번에 본인들 말로 1만 3000여 개의 목표물을 타격했다, 미국만. 이스라엘까지 합치면 2만 개 되거든요. 그런데도 이란은 버티고 있거든요. 여기서 짧지만 굵은 공격을 한다고 해서 이란이 항복하냐, 가능성 희박하죠. 거기에다가 대략 11해병원정단, 본토, 오키나와 31원정단, 82공수선발대가 한 1만 명 정도 지상작전할 수 있는 병력이 가 있는데 그걸로 한반도 7. 5배나 되는 이란 공격한다? 그건 정말로 계란으로 바위 치기거든요. 이라크 때 쿠웨이트, 경기도 면적의 2배도 안 되는 면적에 95만 병력이 투입됐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 카드가 별로 없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카드만 붙잡고 시간만 가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동맹하고도 균열이에요, 유럽의. 우리하고도 관계 있습니다마는. 전쟁 와중에 해군 장관, 육군 참모총장 해임했습니다. 지지율은 떨어집니다. 미국민들 전쟁에 대해서 회의론들이 커져요. 트럼프 대통령 본인 말도 매일 바뀌고 있거든요. 그럼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별 수는 없습니다. 이란이 더 힘들어요. 그러나 전쟁 중이기 때문에 이란은 버틸 겁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독재국가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제한적인 지상전을 한다? 대규모 폭격을 한다? 이것도 쉽지가 않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카드가 호르무즈 역봉쇄로 장기간 시간이 가는 건데, 말씀드린 대로 이게 부메랑으로 미국이 세계 경제를 인질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도 사실 우리가 어떻게 예단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란도 방법이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방법이 없이 둘 다 세계 경제의 목줄을 쥐고 치킨게임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 거죠. 무책임하죠, 엄밀히 보면.

[앵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저비용 항공사죠. 스피릿항공이 운영 중단에 돌입했습니다. 고유가의 영향도 있을 거고 관련해서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비연]
사실 고유가 영향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스피릿항공의 구조를 보니까 여기가 낮은 운임, 그리고 높은 탑승률 그리고 부가수수료로 이어져왔던 항공사이기 때문에 가장 고유가가 영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러트닉 상무장관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가 정부가 예를 들어서 5억 달러 정도를 지원해서 최대한 90%의 워렌트를 받는 방안이 논의가 됐었는데 채권단 입장에서는 정부가 이걸 가져가게 되면 이걸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걸 반대했고, 결국에는 구제금융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이뤄지지 않아서 결국 이렇게 결론적으로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만7000명 일자리가 준 부분이 있는데 고유가만이 아니라 원래 이 항공사의 구조가 취약한 점이 있죠. 그런데 민주당이나 반트럼프 세력에서 보면 전쟁의 피해로 당연히 프레이밍할 수 있는 그런 사안으로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고유가 상황에서 이렇게 재무랄지 경영이 튼튼하지 못한 회사들부터 위기를 겪고 파산까지 일어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이런 미국과는 달리 이란에서 사정이 다르다는 이야기가 들리기는 하는데 원유 저장고가 차오르면서 산유량을 스스로 줄이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어쨌든 이걸 수출을 못하면 이란에게도 타격 아닐까요?

[조한범]
타격이 크죠. 왜냐하면 이란이 지금 쥘 수 있는 게 석유밖에 없거든요. 전쟁 자금, 그다음에 국가 경제. 그런데 이걸 막으면 당장 치명타가 생기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막는다고 해서 내일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석유라는 게. 우리가 석유 수입 못한다고 오늘 막았다고 내일 문제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몇 달은 버틸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며칠 내에 이란 내 석유 파이프 터진다, 안 터지죠. 터질 리가 없죠. 뭐냐 하면 감산을 하게 되면 OPEC 같은 데서 감산도 하고 증산도 하거든요. 그런데 감산은 잘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감산 하면 유정을 막아야 하고 뚫는 게 더 힘들고 돈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보고 감산 하게 되면 석유 탱크가 다 차고 조만간 석유 파이프가 터지고 항복하고 이런 그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은 거기에다 이미 오랜 시간 동안석유 수출 제재를 받아왔기 때문에 감산과 증산에 탄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감산하고 유정이 막히면 뚫면 되는 겁니다.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그러나 이란으로서도 지금 초조하다. 왜냐하면 석유뿐만이 아니라 생필품도 이중용도 물품이라고 해서 막고 있거든요. 이란으로 들어가는 생필품, 이란에서 나오는 유조선, 모두를 막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벌써 이란의 화폐단위가 1000만 리알. 지금 1달러당 180만까지 갔다고 해요. 그러면 1000만 리알이어봤자 5~6달러밖에 안 되거든요. 최저임금도 올려봤자 15만 원, 100불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문제는 말씀드렸지만 전쟁 중에 내부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흔들리는 정권은 없어요. 전쟁이 끝나면 위험해질지 모르지만 전쟁 중에 경제적인 압박으로 이란이 항복을 선언하고 나온다? 그건 쉬운 시나리오가 아니죠.

[앵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또다시 무기라는 카드를 꺼낸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의회를 우회하는 긴급 조항까지 써가면서 이스라엘 그리고 중동 우방국에 우리 돈으로 13조 원 규모의 무기를 팔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전쟁의 장기화를 대비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합니까?

[조비연]
전쟁에 대한 대비 측면도 없을 수는 없겠으나 조금 더 방점을 두는 것은 동맹국들, 걸프 국가들의 결속력, 상징성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는 무기들을 보면 패트리엇 방공망 이런 것들인데 이게 바로 생산돼서 바로 배치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판매가 되고 배치까지는 소요가 걸릴 것이기 때문에 이들 국가들에 대한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측면, 그리고 말씀하신 이 무기수출통제법의 긴급 조항이죠. 의회를 거치지 않고 국가안보상 긴급 상황이라고 하면 이렇게 바로 판매가 될 수 있게 하는 건데 이것을 사용한 것도 그만큼 미국이 걸프 국가들에 대한 안전보장에 대해서 기여를 할 것이다, 책임을 질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일단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이렇게 미국이 걸프 국가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번에 전쟁을 치르면서 미국과 대결 구도에 있는 러시아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쟁을 유심히 보고 있다는 분석들이 있는데 미군을 전쟁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러시아나 중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는 걸까요?

[조한범]
이번 전쟁에 러시아와 중국이 직접 개입하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란 전쟁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만일 이란에게 살상무기를 제공한다? 그러면 직접적인 제재 대상이 되거든요. 중국은 개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중용도 물품이면 몰라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전장의 우세권을 가지고 있지만 전선을 완전히 주도권을 장악하고 돌파해서 대공세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아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통화를 할 때푸틴이 도와줄까 그랬더니 너나 잘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코가 석자입니다. 중국은 개입하기가 어려운 거고. 그러면서 이번 전쟁을 벤치마킹을 하겠죠. 나오는 얘기가 미국의 첨단 무기가 힘을 잘 못 쓰는구나. 그러니까 저가 드론이나 AI나 이런 걸 면밀히 주시한다. 거기서 많은 이득을 얻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만 뒤집어서 생각하면 미국 국방비, 세계 10위 국방비 중에 미국이 1위고요. 2위부터 10위를 다 더해도 이것보다 적습니다. 그러니까 천하의 미국도 저렇게 헤매는데 그러면 중국이 예를 들어서 대만을 침공한다. 그럼 미국 전력의 턱도 없는 중국이재미있게 저 상황을 보고 많은 이득을 얻었다고 하지만 중국은 반대로 사실 오금이 저릴 수도 있죠. 미국도 헤매는데 미국 전력의 반도 안 되는 중국이 대만이라고 하는 거대한 수십 년간의 전쟁을 준비한 대만을 침공한다? 그러니까 이번 전쟁은 양면이죠. 미국의 첨단무기가 한계도 있지만 역으로 그렇다고 해서 이란이 이기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보면 중국과 러시아는 이란 전쟁에 계속 개입하기도 어렵고 많은 교훈을 얻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에게 꽃놀이패가 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죠.

[앵커]
그렇다면 북한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전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핵무기가 이래서 더 필요하구나라고 뭔가 깨달음을 가지고 있을지 아니면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하고 오히려 미국과의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둘지. 어떻게 보십니까?

[조한범]
두 개 다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란 전쟁 이후에 거의 2~3일에 한 번씩 군사 행보예요, 북한이. 아주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선은 안 넘습니다. 핵실험을 한다거나 ICBM 발사한다거나 미국을 자극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존재감을 보여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에 대한 강력한 비난이나 선을 넘는 전략적 도발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핵무기에 대한 집착은 더 커질 것이다. 그러나 개인적인 공포도 무시 못한다. 왜냐, 반미 연대 핵심 축이었던 마두로 베네수엘라. 잡아갔습니다, 체포해서. 그다음에 신정 체제의 지도자인 이란의 하메네이는 폭사시켰거든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북한에게는 그렇게 못 하죠, 해서도 안 됩니다. 한반도 안전 때문에. 그러나 김정은 정권의 입장에서는 최악을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군사적 존재감을 보여주지만 한편으로는 압박을 무마하기 위한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에 나설 가능성, 필요성. 이런 인식이 제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앵커]
이란 전쟁을 가지고 반면교사를 삼아서 중국도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고 북한도 핵에 대해서 좀 더 갖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해 주셨는데 아까 저희가 서두에서 언급을 했지만 미중 정상회담이 한 열흘 후면 열리는데 일단 예정은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개최할지 모르겠지만. 과연 열린다면 미국이 가서 어떤 말을 할 수 있을지 과연 우세 속에서 협상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조비연]
이란 변수가 트럼프 대통령의 포지셔닝을 조금 어렵게 하는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중 간에도 이미 산적한 사안들이 너무 많아서 양쪽이 만날 인센티브가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상회담은 열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다만 제가 지금 조금 우려하는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에 대해서 계속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에 가서도 링컨함이 돌아오는 길에 쿠바 앞에 정박만 하면 쿠바는 바로 항복할 것이다라는 발언을 가지고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데 이게 정말 만약에 정치적인 동인으로 인해서 쿠바에 대한 조치를 만약에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미중 정상회담 전이 될지 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쿠바 같은 의제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3월부터 베네수엘라 다음에 이란, 이란 다음에 쿠바. 이런 식으로 말을 안 했던 것이 아니었거든요. 지금 정치 지지율도 계속 낮아지고 공화당 안에서도 전쟁권한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측면에서 이 쿠바 같은 문제를 만약에 다루게 된다면 미중 정상회담이 조금 더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될 수 없을 것 같고 기자들이 계속 트럼프 대통령한테 하는 질문이 추가 군사 작전할 거냐. 그런데 아니라고는 안 하고 그걸 내가 왜 너한테 얘기하냐.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면 물론 이란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는 목적이기는 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셈법이 항상 예측했던 것하고는 다르게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다 염두에 두면서 추가 연기될 가능성까지도 보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끝으로 저희가 보도해 드리기도 했는데 조현 외교부 장관이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의 고민도 깊은데 어떤 게 실용적이고 균형적인 선택인지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조한범]
일단 우리 선박을 빼내야죠. 빼내고 호르무즈 해협 자유 통항은 우리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그렇다면 이란과 협력을 해야 되고 이란과 우리가 그렇게 관계가 나쁠 이유가 없습니다. 이란에 대한 제재나 자금 동결 문제도 이란에게 상당히 우호적으로, 협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했거든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인도, 파키스타, 중국 선박이 나온 적이 있고 일본 같은 경우도 나온 적이 있거든요. 최근에 두 번째 선박도 나온 것으로 알려지거든요. 우리 선박도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내보내야 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허들을 높여놨거든요. 돈을 줄 수는 없죠. 국가가 돈을 내고 나온 사례는 없는 것 같아요, 해운사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란에 보호를 요청한다는 선까지 허들을 높여놨기 때문에 이란이 보호하고 이란이 안내하고 이런 형식은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이란의 협조가 없으면 어디에 기뢰가 부설됐는지 기뢰 지도도 알 수 없거든요. 어찌 됐건 이란 측과 긴밀히 협력을 해서 미국의 허들을 피하는 방식으로 우리도 문제를 실용적으로 해결해야죠.

[앵커]
모두가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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