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특검 두고 여야 공방…국힘 송언석 “도둑이 경찰을 임명하는 격”
2026.05.03 16:27
국힘은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필버 예고
조응천 ‘수도권 광역 후보 연석회의’ 제안
宋 “정당들 한 목소리 내는 것 시의적절”
與 “특검법은 사실 비추는 ‘진실 돋보기’”
조응천 ‘수도권 광역 후보 연석회의’ 제안
宋 “정당들 한 목소리 내는 것 시의적절”
與 “특검법은 사실 비추는 ‘진실 돋보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공소취소 특검은 도둑이 경찰을 임명하는 격”이라며 “도둑이 임명한 경찰이 도둑의 범죄를 없던 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정부 검찰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대장동 사건 등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특검이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사실상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선 이 조항에 따라 이미 1심이 진행 중인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 제기가 특검 판단에 따라 취소될 수도 있다고 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전날(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특검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공소취소 특검은 ‘이재명 죄 지우개 특검’이다. 선거 목전에 겁도 없이 공소취소 판을 벌였다”며 “바보 취급당하지 않으려면 몽둥이를 들어야 한다”고 했다.
범야권인 개혁신당도 비판에 가세하면서 특검법안과 관련한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자 긴급 연석회의를 제안하고 나섰다.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끝끝내 공소취소 특검을 밀어붙인다면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시스템은 송두리째 흔들리고,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질서는 형해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둘러싼 주장에 대해 사실 왜곡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특검법을 ‘죄 지우개 특검’이라 규정하는 것은 법안의 본질을 의도적으로 비틀어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저급한 프레임에 불과하다”며 “(특검법은) 감춰진 사실을 낱낱이 비추는 ‘진실 돋보기’”라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장 대표의 ‘몽둥이 발언’을 두고도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더욱 심각한 문제는 몽둥이를 들어야 한다는 발언”이라며 “정치적 수사의 범주를 넘어선 사실상의 폭력적 선동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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