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헌법 질서 파괴 사건이라며 전두환 신군부보다 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사형과 무기징역을 놓고 고민한 내란 특검의 결론은 사형이었습니다.

특검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406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수사기관의 법적 판단입니다.

구형에 나선 박억수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반국가세력을 지목했지만 실질적인 반국가세력은 본인이었다며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계엄을 통치행위라고 견강부회하고 있지만, 실상은 권력 독점과 장기집권을 위해 국가와 공동체, 군경 등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불행한 전례가 있었음에도 이같은 행위를 반복했다는 점에서 더 위험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두환, 노태우 세력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와 재판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의 기미도 전혀 없어 감형 참작 요소가 없다는 점도 사형 구형 이유로 꼽았습니다.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 밖에 없다며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되지만, 여전히 사형은 구형되고 선고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또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받았습니다.

특검은 우리 사회 전반에 갈등과 국론 분열을 초래한 피고인들에 대해 피해자인 국민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모두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화면제공 서울중앙지법]

[영상편집 이예림]

[그래픽 우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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