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 D-30 지방선거 변수되나
2026.05.03 14:55
현재 광역단체장 선거‘15 대 1’ 압승 시나리오까지 나올 만큼 여당 쏠림이 두드러진 판세 속 민주당이 들고나온 특검법이 정부 견제론에 불을 붙일 수 있다는 관측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공소취소 특검은 도둑이 경찰을 임명하는 격”이라며 “도둑이 임명한 경찰이 도둑의 범죄를 없던 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도 전날 “공소취소 특검은 ‘이재명 죄 지우개 특검”이라며 “선거 목전에 겁도 없이 공소취소 판을 벌였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친 짓에는 몽둥이가 약”이라고도 했다.
개혁신당 조응천 경기지사 후보는 이날 특검법안과 관련한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자 긴급 연석회의를 제안하고 나섰다. 조 후보는 이날 회견에서 “민주당이 끝끝내 공소취소 특검을 밀어붙인다면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시스템은 송두리째 흔들리고,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질서는 형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을 겨냥해 “자기 죄가 공소 취소로 없어져 편안할 사람은 대한민국에 딱 한 사람 뿐”이라며 “비상시국이라는 사실에 동의하는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자들부터 머리를 맞대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정해진 일정을 이유로 연석회의엔 불참을 밝혔지만 “공소취소 특검법은 21세기 민주주의를 야만의 시대로 되돌리는 묵과할 수 없는 시도로,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특검법안을 철회하고, 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는 어떤 입장인지 밝히라”고 압박했다. 앞서 박형준 부산시장도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공소 취소권을 갖는다는 것은 대통령이 법 위에 서겠다는 선언”이라며 “법을 만드는 권력이 법을 지우기 시작할 때 그 국가는 이미 법치 국가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 국정조사에서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 실태가 드러난 만큼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특검법은 결코 범죄를 덮기 위한 장치가 아니다”면서 오히려 “감춰진 사실을 낱낱이 비추는 ‘진실 돋보기’”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과 관련된 쌍방울 대북송금·대장동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기소 과정을 수사하는 특검법안을 이르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야당의 정부 견제론이 작동하면 여당 지지층 역시 결집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이재명 정부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