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소취소’ 지선판 흔든다… 최대 쟁점 부상
2026.05.03 14:34
특검에 ‘공소유지 여부 결정’ 권한 부여… 사실상 공소취소 우회 논란
지선 프레임 요동… ‘윤석열 청산론’ 맞서 野 ‘이재명 견제론’ 급부상
與 “조작기소 진상규명” vs 檢·법조계 “재판 독립성 침해” 정면충돌
더불어민주당이 6·3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발의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지방선거 정국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특검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유지 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포함되면서, 야권은 이를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법’으로 규정하며 이번 지선에서 심판해야 한다며 총공세에 나섰다.
특검법 발의 이후 선거 프레임은 빠르게 재편되는 양상이다. 당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심판론과 ‘국민의힘 무능론’을 앞세운 여당의 압승이 예상됐지만 야권이 특검법 논란을 지렛대 삼아 ‘이재명 정부 견제론’을 전면에 내세우며 판세가 흔들리고 있다. 해당 법안이 보수 및 중도층의 견제 심리를 강하게 자극하면서 야권이 격전지 판세를 뒤집을 프레임으로 내세우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등 31명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검 수사 대상은 기존 국정조사에서 다룬 쌍방울 대북송금 등 7개 사건에 위증교사, 성남FC후원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건을 더해 총 12건이다. 그야말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망라했다.
법안에 따르면 특검 인력은 파견검사 30명, 파견공무원 170명, 특별수사관 150명 등 최대 350명 규모로 수사 기간은 최장 180일이다. 특검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한 후보 중 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규정됐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첨예한 논란이 일고 있는 대목은 법안 제8조 7항이다. 해당 조항은 특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검사가 수사·기소해 공소유지 중인 사건을 이첩받을 수 있고,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유지(공소유지 여부 결정 포함)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했다. 법안에 ‘공소취소’라는 직접적인 단어는 없지만 형사소송법상 1심 선고 전 사건의 공소를 특검 재량으로 취소할 수 있는 우회로를 마련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특검법을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으로 규정하고 전면적인 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2일 “선거 목전에 겁도 없이 공소취소 판을 벌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앞서 1일에도 해당 법안을 “이재명 죄 지우개 특검”으로 명명하며 날을 세웠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3일 “명백한 법치 유린이자 사법 파괴 행위”라고 성토했다. 1일에는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에게 공소취소라는 셀프 사면의 칼을 쥐여주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주요 출마자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한동훈 전 대표는 2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번 특검법 발의는)AI에 물어봐도 미친 짓이라고 할 것”이라고 가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같은 날 “초헌법적 쿠데타에 가까운 행태”라며 “범죄를 저지르고 스스로 면죄부를 주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비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지난 1일 “대통령이 법 위에 서겠다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지사 후보는 이날 해당 법안을 “다수결 민주주의의 탈을 뒤집어쓴 연성 독재의 끝판왕”이라며 특검법 저지를 위한 수도권 광역단체장 연석회의를 공식 제안했다. 앞서 1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어느 민주국가 헌정사에도 피고인이 자신을 재수사해 공소를 취소할 검사를 직접 임명한 사례는 없다”고 지적했다.
범여권에 속하는 정의당도 전날 “공소 취소 길 내는 특검법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검찰과 법조계 역시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법안 발의 직후인 지난달 30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진행 중인 재판에서 확인돼야 할 사안에 대한 수사는 재판 독립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변호사 200여명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2일 성명을 통해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법권 독립 침해”라며 “공소 제기 이후 유·무죄 판단은 전적으로 법원의 권한”이라고 역설했다.
반면 민주당은 특검법이 검찰의 위법적 표적수사를 바로잡기 위한 정당한 입법 절차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수민 대변인은 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작 기소를 바로잡는 최소한의 법적 방어 장치”라며 야권의 주장을 일축했다. 원내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한병도 의원은 지난 1일 “무조건 공소취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증거가 나왔을 때 특검이 판단할 권한을 준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관계자는 “법안이 5월에 통과가 안 되면 6월 이후 하반기 원 구성, 8월 전당대회 등으로 가을 이후로 밀릴 우려가 있다”며 “장동혁 대표 사퇴나 부동산 등 언제 또 대형 이슈가 터질지 몰라 지금이 최적기”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도 자신과 관련된 사건이 검찰의 ‘조작 기소’라는 입장을 수차례 X(옛 트위터)에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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