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日 총리 “개헌 찬성, 참의원도 3분의 2 넘어”
2026.05.03 13:53
“개헌에 전향적인 정당·회파를 합치면 참의원에서도 3분의 2가 넘는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3일 공개된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개헌 의지를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일본 ‘헌법의 날’을 맞아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인터뷰를 갖고 “자민당 의원과 당원·당우의 총력을 모아 조기 실현을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그동안 개헌에 대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는데, 참의원 통과가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겨졌다. 개헌 발의에는 중의원, 참의원 각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고, 국민투표에서 투표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지난 2월 선거에서 압승한 중의원에서는 자민당 단독으로 3분의2 의석(465석 중 316석)을 확보해 무난히 통과가 가능한 상황이다. 그런데 참의원 의원은 유신회와 합쳐도 3분의 2가 되지 않는다(248석중 120석). 그런데 다카이치 총리는 다수 야당 의원들이 개헌에 찬성하고 있는 만큼 개헌 발의 정족수인 3분의 2를 채울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자민당 창립 70주년 당 대회 연설에서 “내년에 개헌 발의의 전망이 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면서 자민당 의원들에게 빠른 논의를 요청했다. 다음 참의원 선거(2028년 7월)를 치르기 전, 그리고 자신의 임기(내년 9월)가 끝나기 전에는 어느 정도 개헌 절차를 마무리 하고 싶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또 이날 공개된 인터뷰에서 야당과 국민의 이해를 얻기 쉬운 주제를 우선 논의하겠다는 생각도 밝혔다.
현재 자민당이 논의중인 개헌 내용은 자위대 명기, 긴급사태조항 신설, 선거구 합구 해소, 교육 충실 등 크게 4가지다. 다카이치 총리는 “4가지 테마의 중요성에 우열은 없다. 모두 중요하다”면서 자위대 명기 등에도 의욕을 보인 뒤, 합구 해소와 긴급사태조항을 거론하며 “현실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논의를 진행)한다고 하면, 이 두 가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합구 해소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문제로서 매우 시급하다. 내후년이 참의원 선거의 해”라고 말했다. 대지진 등 긴급사태 발생시 내각 권한을 강화하고 국회의원 임기를 연장하는 등의 긴급사태조항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로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대규모 재해나 테러 등에 대비해 국가가 신속한 대응을 취할” 필요성을 들었다.
헌법 9조 개정과 관련해서는, 자민당은 전력 불보유를 규정한 2항을 포함한 9조 전체를 유지한 채 자위대의 존재와 역할을 명기하는 안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일본유신회는 2항 삭제와 국방군 보유를 제안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1월 양당이 설치한 조문 기초 협의회에서의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논의를 앞으로 진전시키려면 각 회파와의 연계가 필요하고 국민의 이해도 불가결하다”고 지적하며, “모든 테마의 논의를 같은 속도로 진행해야 한다는 안이한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발의와 국민투표 시기에 대해서는 “한시라도 빨리라는 생각은 자민당 총재로서 강하게 갖고 있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산케이신문은 “재내년 참의원 선거에 맞추려면 내년 정기국회에서의 발의를 목표로 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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