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형 구형에 '씨익' 미소?...방청석에선 "미친 XX" "개XX" 욕설 쏟아져
2026.01.14 04:30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국헌을 문란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사형을 구형했다.
30년만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
특검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은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약 30년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특전사를 투입했다거나 체포·구속 과정에서 이뤄진 대규모 찬반 집회, 법원 폭력 사태 등으로 사회 안전과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특검팀의 지적에 헛웃음을 보이며 옆자리에 앉은 변호사에게 말을 건넸다.
특검이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를 언급할 땐 변호사와 마주 보고 웃었다.
특검팀이 “내란 우두머리 죄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라고 말할 땐 무표정으로 고개를 가로젓기도 했다.
특검팀이 약 38분간 구형의견을 밝힌 뒤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아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다.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다.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라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은 어이가 없다는 듯 옅은 미소를 잠깐 보인 뒤 방청석을 잠깐 훑어봤다.
방청석에서는 "미친 XX" "개XX" 등 욕설이 쏟아져 나왔다.
특검, 사형 구형 사유는
앞서 특검팀은 "윤석열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와 선관위 기능을 훼손하고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생명, 신체의 자유에 중대한 위협을 가했다"며 "다시는 권력 유지의 목적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사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가장 큰 피해자는 독재와 권위주의에 맞서 희생으로 지켜낸 우리 국민"이라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등 소중한 헌법 가치와 자유 등 핵심 기본권이 내란으로 한순간에 무너져버렸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을 속이며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무력으로 봉쇄하고, 헌법상 필수 절차인 국무회의 심의권까지 침해하며 국가 작동 구조를 근본적으로 파괴했다"며 "국민에게 사과하기는커녕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며 지지자를 선동하고, 용기 내어 진술하는 하급자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우는 등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경제에 충격이 발생했고 경기 전반에 불안정성이 심화했다"며 "장기간 축적한 국가 신뢰가 단기간 훼손됐으며 부정 영향은 장기 지속될 가능성 크다"고 질타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이,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겐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한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이르면 다음달 중순쯤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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