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사고싶은데” vs “보조금 주지 말자”…'한국판 IRA' 주목
2026.05.03 08:00
국내 중국산 전기차 점유율 4.7%→33.9% 급등
노동계·산업계 ""국내 생산 기업에 보조금 더 줘야"
"수입 전기차 사고싶은데"…소비자 선택권 제한
최근 중국산 전기차 점유율이 크게 치솟으면서 정부가 검토 중인 보조금 개편안은 사실상 ‘한국판 IRA’ 논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 점유율은 2022년 4.7%에서 지난해 33.9%까지 급등했다. 같은 기간 국산 전기차 점유율은 75%에서 57.2%로 낮아졌다.
올해 1분기에도 국산 전기차 판매는 5만1000대로 전년 대비 126.1% 늘었지만, 중국산 전기차 판매는 2만5000대로 286.1% 급증했다.
특히 국내 전기차 보급의 중심에는 압도적 점유율을 자랑하는 테슬라가 있다. 테슬라는 지난해 연간 5만5916대를 판매하며 전년 대비 두배 이상 성장했고, 올해는 1분기(1~3월)에만 2만대 판매를 넘어서며 현대자동차의 판매량을 넘어섰다. 사실상 국내 전기차 보조금 대부분이 현대차, 기아 또는 테슬라에 편중된 셈이다.
한정된 보조금 예산 안에서 수입 전기차의 비중이 높아지자, 학계와 자동차 업계에서는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기차 보급 확대 자체도 중요하지만, 국내에서 생산된 전기차와 국내 부품 생태계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세제·보조금 구조를 다시 짜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내생산촉진세제는 전략산업 제품의 국내 생산·판매 실적에 연동해 법인세를 공제하는 제도다. 자동차 업계는 오는 7월 정부 세제개편안에 전기차 등 미래차 분야가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단순히 전기차를 많이 파는 기업이 아니라, 국내에서 생산하고 국내 부품을 쓰며 국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혜택을 더 주자는 취지다.
이 요구에는 이례적으로 노동계와 산업계가 함께 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4개 단체는 지난달 23일 노·사 공동 건의문을 내고 정부와 국회에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을 촉구했다. 전기차 전환기마다 갈등을 빚어온 노사가 ‘국내 생산기반 유지’라는 의제에서는 같은 목소리를 낸 것이다.
부품업계의 목소리는 더욱 크게 터져나오는 모습이다. 내연기관 부품에서 전기차 부품으로 전환하려면 설비 투자와 기술 확보가 필요하지만, 수입 전기차 비중이 커질수록 국내 부품사가 참여할 수 있는 물량은 줄어든다는 이유에서다.
해외 주요국의 정책 방향이 이미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 역시 국내 자동차 업계에 힘을 부추기는 요소다. 미국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중국산 전기차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EU도 중국산 전기차에 기업별로 상계관세를 매기며 역내 산업 보호에 나섰다.
다만 소비자 관점에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수입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줄거나 국내 생산 차량 중심으로 지원 구조가 바뀌면, 당장 선택 가능한 차종과 가격 혜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가 ‘수입 전기차 보조금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할수록 소비자 입장에서는 ‘왜 사고 싶은 차의 혜택을 제한하느냐’는 반발이 나올 수 있다.
결국 쟁점은 전기차 보조금의 목적을 어디에 둘 것인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보조금이 ‘전기차를 얼마나 빨리 보급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앞으로는 ‘어디에서 만든 전기차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가 핵심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시장의 판은 이미 소비자가 움직이고 있다. 남은 건 정책의 방향”이라며 “보급을 우선할 것인지, 생산을 붙잡을 것인지, 혹은 둘을 동시에 달성할 새 지원 구조를 만들 것인지가 한국 자동차산업의 다음 경쟁력을 가를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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