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권한 부여는 상식 밖…삼권분립 훼손"
"입법권으로 사법 무력화 시도…권력 남용 경고"

김태흠 충남도지사. /더팩트 DB

[더팩트ㅣ내포=이수홍·노경완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2일 입장문을 통해 "의회 권력을 앞세워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려 한다"며 "이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뒤엎는 반헌법적 폭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권한을 갖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입법권을 특정 권력자의 사법 리스크 제거에 사용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법부 권력으로 사법부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독재 국가로 가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법은 권력자의 방패가 될 수 없고, 죄를 덮는 도구로 사용돼서도 안 된다"며 "권력 남용은 결국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tfcc2024@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인기기사]

· [주간政談<상>] 시작부터 우당탕탕…'하GPT' 정치 입문기

· [주간政談<하>] 북한? 조선? 정동영 한마디에 불붙은 호칭 전쟁

· 윤석열, 내란 이어 '반란 수괴' 기로…이중기소 논란도

· [오늘의 날씨] 전국 대체로 흐림…밤부터 경기북부·강원 약한 빗방울

· 양당 후보만 묻는 여론조사?…군소정당 후보 빠져 '공정성' 논란

· [TF인터뷰] 현우석, '기리고'가 선물한 재발견

· [TF초점] 또 역대 최고 실적 낸 K팝…'전 세계에서 호황'

· "2030년에 토종차 점유율 76%"…글로벌 완성차, 中서 경쟁력 시험대

· [주간사모펀드] MBK·스톤 다음은 VIG…금감원, PEF 현장검사 재개

· 흑석·노량진·장위 분양 본격화…서울 속 신도시 '뉴타운' 물량 쏟아진다

- 특종과 이슈에 강하다! 1등 매체 [더팩트]
- 새로운 주소'TF.co.kr'를 기억해주세요![http://www.TF.co.kr]
- 걸어 다니는 뉴스 [모바일웹] [안드로이드] [아이폰]
- [단독/특종] [기사제보] [페이스북] [트위터]

이수홍, 노경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