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소취소 특검법에 입 닫은 대통령, 사법파괴 배후 시인?"
2026.05.02 23:07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2일) 논평에서 특검법의 수사대상 12개 가운데 8개가 이 대통령 본인 사건이라면서, 과거 '재판 중지법' 추진 때는 무리하지 말라며 선비 흉내라도 내더니 이번에는 왜 꿀 먹은 벙어리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소취소 특검법'은 헌정질서를 전면 부정하는 처사로, 법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오직 1인자를 지키기 위해 법치를 난도질하는 '독재의 교과서'와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오직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치외법권 지대'로 만들려 한다면서, 사법부를 하녀 부리듯 하며 '셀프 면죄'를 노리는 비겁한 기만극은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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