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내란 1심 2월 19일 선고... 결심 17시간 만에 종료
2026.01.14 02:26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면서 “2월 19일 목요일 오후 3시에 이 법정에서 선고한다”고 했다. 이날 재판은 417호 대법정에서 열렸다.
윤 전 대통령 결심은 총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9일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었지만, 함께 재판받는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의 서증조사가 8시간 넘게 이어지면서 윤 전 대통령 측의 서증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재판부가 전날을 추가기일로 지정했고, 이례적으로 2차 결심 공판이 열린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오전 시작된 재판에서 9시간가량을 서증조사에 썼다. 특검의 최종의견 진술은 오후 8시 57분이 돼서야 시작됐다. 박억수 특검보는 12·3 비상계엄에 대해 "내란죄는 폭동에 의해 불법으로 국가 조직의 기본제도를 파괴함으로써 헌법이 설계한 민주적 기본 질서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라며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다“며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니면은 사형밖에 없어 사형을 구형한다”고 했다.
최후 진술에 나선 윤 전 대통령은 “근현대사에서 가장 짧은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서 국내 모든 수사기관이 달려들어 수사했고, 초대형 특검까지 만들어 수사했다”며 “임무에 충실했던 수많은 공직자가 마구잡이로 입건·구속되고 무리한 기소가 남발됐다”고 했다. 이어 “저도 과거 26년간 수사와 공판을 담당했지만 이렇게 지휘 체계도 없이 중구난방으로 여러 수사기관이 미친 듯이 달려들어 수사하는 것은 처음 본다”며 “무조건 내란이란 목표로 수사 아닌 조작과 왜곡을 해왔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 내린 비상계엄에서 계엄 사무를 맡았거나 지원 업무를 했다고 해서 (내란에 가담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망상이고 소설일 뿐”이라고 했다.
특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무기징역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김용군 예비역 육군 대령에겐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5년을 구형받았고,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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