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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개헌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현 정권에서의 개헌 실현에 찬성하는 여론이 유권자 사이에서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3∼4월 전국 유권자 3000명(유효 응답자 1827명)을 대상으로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카이치 정권 하 개헌 실현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47%로 '반대한다'(43%)보다 많았다고 일본 헌법기념일을 하루 앞둔 2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다카이치 총리처럼 개헌을 주장했던 아베 신조 전 총리 집권기인 2016년 이후 매년 동일한 문항으로 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찬성 응답이 반대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다만 개헌을 서둘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다'(33%)보다 '그렇지 않다'(62%)는 응답이 더 많았다.

또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등을 규정한 헌법 9조에 대해서는 '변경하지 않는 것이 좋다'(63%)는 응답이 '변경하는 것이 좋다'(30%)를 크게 웃돌았다.

집권 자민당은 그동안 헌법 개정 사항으로 자위대 명기, 긴급사태조항, 선거구 합구 해소, 교육 충실 등 4가지를 제시해 왔으며, 이 가운데 핵심은 자위대 명기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월 중의원 선거 유세 과정에서 "헌법에 왜 자위대를 적으면 안 되는가"라며 "그들의 긍지를 지키고 자위대를 확실한 실력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헌법 개정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지난달 자민당 당대회에서도 "내년에는 헌법 개정안 발의를 전망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교도통신도 지난 3∼4월 유권자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우편 설문조사에서 개헌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69%)는 응답이 '필요하지 않다'(31%)보다 높았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 조사에서는 헌법 9조 개정에 대해 '필요하다'(50%)는 응답이 '필요하지 않다'(48%)보다 소폭 높게 나타났다.

9조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 응답자들은 '안보 환경 변화'(66%), '현행 헌법에서 자위대 위헌 논란이 있기 때문'(20%) 등을 이유로 꼽았다.

반면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 응답자들은 '헌법의 평화주의가 훼손될 우려'(41%), '다른 나라의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35%), '현행 헌법으로도 자위대를 합헌으로 해석할 수 있어서'(15%) 등을 이유로 들었다.

박정연 기자 j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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