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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국내 게임 업계가 ‘베끼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저작권법 대신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한 법적 대응이 부상하고 있다. 저작권법을 통해 보호받기 어려운 게임 업계의 특성 때문이다.

특히 부정경쟁방지법이 ‘사후’ 대책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에도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게임 업계 소송 트렌드도 바뀌는 모습이다.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달 30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아이언메이스의 영업 비밀 침해를 인정하고, 넥슨에 약 57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점증하는 IP 분쟁…저작권 인정받기 어려운 게임 업계= 게임 업계에서 IP를 둘러싼 분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정확한 통계는 존재하지 않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IP 분쟁은 늘고 있다. 대형 게임사도 이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대표적인 게 엔씨-웹젠 간 소송이다. 지난 2021년 6월 엔씨는 웹젠이 출시한 ‘R2M’이 ‘리니지M’을 모방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리니지M에는 무려 ‘1000억원’ 이상이 들어갔다. 엔씨로서는 사활을 걸고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웹젠이 엔씨에 ‘169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R2M은 서비스를 종료한 상태다.

사정이 이럼에도 게임사 간 IP 분쟁에서 저작권을 인정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다. 음악, 영화, 미술 등과 달리 성장 구조, 인터페이스, 전투 방식 등 ‘아이디어’에 기인하는 게임 고유의 특성 때문이다.

더욱이 게임은 그래픽, 시나리오, 음악 등 다양한 규칙과 시스템이 결합한 복합 저작물이다. 저작권은 ‘표현’을 보호하지만,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는다. 게임은 표현과 아이디어의 ‘경계’에 있다. 게임 업체 간 IP 분쟁이 빈발하는 이유다.



▶부정경쟁·영업비밀 ‘골자’…“IP 분쟁 ‘기준점’ 생길 것”= 이에 게임 업계 법적 대응 양상도 바뀌었다. 저작권법 대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한 대응이 늘면서다.

부정경쟁방지법이란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남의 노력이나 성과를 가로채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막는 법이다. 부정경쟁 행위와 영업비밀 침해가 큰 골자다.

실제로 법원은 넥슨코리아 소송에서 아이언메이스의 소스 코드·빌드 파일 등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했다. 엔씨소프트 소송에는 리니지M 무단 도용으로 인한 부정경쟁 행위가 인정됐다.

나아가 부정경쟁방지법은 소송 등 사후 결과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 내 침해 예방, 금지 청구 등으로 예방적 역할까지 할 전망이다. 특히 부정경쟁에 따른 판결이 지속적으로 쌓일 경우, 국내 게임 업계 IP 분쟁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가 크다.

게임 IT 분야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이철우 변호사는 “이번 넥슨코리아-웹젠 간 소송에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가 핵심 쟁점이었다”며 “특히 이번 판결은 재직 중 알게 된 자원을 활용하는 게임 업계 행태, 관행 등에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 부정경쟁 행위 등 IP 분쟁 관련 기준점이 생기고, 향후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