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

기후부 '2030 순환경제 로드맵' 전격 발표
산업계 "글로벌 표준 선점" vs 시민사회 "생산 감축 없는 재활용은 그린워싱"

2030년 탈플라스틱 로드맵과 관련한 생성형 이미지. 제미나이

[파이낸셜뉴스] 중동전쟁발 나프타 공급 대란이 플라스틱 의존 경제의 민낯을 드러낸 가운데,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가 지난 4월 28일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2030년까지 신재(新材) 플라스틱 사용량을 현재보다 30% 이상 줄이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를 두고 산업계와 환경단체 사이에서는 "경제 구조를 바꿀 적절한 전환"이라는 기대와 "알맹이 빠진 면피용 대책"이라는 비판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중동 사태 여파로 플라스틱과 비닐 등 포장재 원료인 나프타 수급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15일 서울 중구 방산시장에 플라스틱 용기 제품이 진열돼 있다. 뉴시스

기후부가 발표한 이번 대책의 핵심은 '선형 경제(Take-Make-Dispose)'에서 '순환 경제(Make-Use-Return)'로의 완전한 패러다임 전환이다. 정부는 2030년 폐플라스틱 발생 전망치인 1,000만 톤 중 약 30%인 300만 톤을 감축하겠다는 구체적 목표를 세웠으며, 이는 제품의 설계 단계부터 폐기 후 재자원화까지 전 생애주기를 관리하겠다는 의지다.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쓰레기를 아예 만들지 않는 '발생 억제'다. 정부는 과대포장 규제를 식품 및 유통업계 전반으로 확대하고, 특히 배달 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해 다회용기 사용을 의무화하는 '제로 웨이스트 존'을 2027년까지 전국 주요 도심 및 대학가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또 택배 포장 시 완충재와 테이프가 필요 없는 '에코 박스' 보급을 지원하며, 일회용품 감량 시 인센티브를 주는 '탄소중립포인트' 지급 대상도 대폭 확대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이번 대책의 가장 강력한 실천 무기는 '재생원료 의무 사용 비율'의 법제화다. 현재 10% 수준인 페트병 재생원료 배합 비율을 2030년까지 30%로 강제한다. 이는 단순한 권장 사항이 아닌 법적 의무로, 미이행 시 '재활용 부과금'이 대폭 상향 적용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기존의 기계적 재활용을 넘어, 폐플라스틱을 고온으로 가열해 액체 형태의 기름으로 되돌리는 '열분해유(화학적 재활용)' 생산 시설을 대폭 확충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폐기물 처리 시설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화학적 재활용을 통해 생산된 원료를 신재와 동일한 '탄소 감축분'으로 인정해 기업들의 기술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적용 범위 또한 기존 페트(PET)에서 가전제품, 자동차 내장재 등에 쓰이는 폴리에틸렌(PE)과 폴리프로필렌(PP)까지 확대함으로써 산업계 전반의 자원 순환 체계를 완성하겠다는 전략이다.

2030년 탈플라스틱 로드맵과 관련한 생성형 이미지. 제미나이

산업계와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한국 석유화학 산업의 '체질 개선'을 이끌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이미 '에코디자인 규정(ESPR)'을 통해 재생원료 사용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 역시 주 단위로 플라스틱 규제를 강화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명확한 국내 기준을 설정해준 것은 수출 기업들에게 '예측 가능한 경영 환경'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기존의 기계적 재활용은 품질 저하 문제가 있었으나, 플라스틱을 분자 단위로 분해해 다시 석유 상태로 되돌리는 '화학적 재활용'은 무한 반복이 가능하다. SK지오센트릭, LG화학 등 국내 대기업들이 수조 원대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 이 분야에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더해질 경우, 한국이 전 세계 폐플라스틱 도시광산 사업의 '허브'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하지만 환경단체와 전문가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이 플라스틱 오염의 근본 원인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린피스(Greenpeace) 등 국제 환경기구는 "재활용은 최후의 수단일 뿐, 해답이 아니다"라고 입을 모은다. 이번 대책에는 석유화학 기업들이 생산하는 '신재 플라스틱' 자체에 대한 생산 쿼터(Quota)나 강력한 세제 혜택 축소 등 생산 단계에서의 억제책이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수도꼭지는 열어둔 채 바닥의 물만 닦겠다는 격"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과거 도입이 추진되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나 빨대 금지 정책이 소상공인 부담 등을 이유로 지자체 자율로 넘어가거나 유예된 전례가 있다. 환경단체들은 "강력한 규제 없이는 시민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며, 정부가 산업계의 로비와 단기적인 경제 지표에 밀려 정책의 칼날을 스스로 무디게 했다고 꼬집는다.

경기도 수원시 자원순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플라스틱 재활용 쓰레기 반입ㆍ반출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탈플라스틱으로 가는 길에는 넘어야 할 거대한 산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재활용 공정 자체가 미세플라스틱을 대량 발생시킨다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재생원료 사용 비율만 높이는 데 급급할 경우, 오히려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 속 미세플라스틱 농도가 높아지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정교한 여과 기술 도입이나 기준 마련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재생원료는 신재 원료보다 생산 단가가 비싸다. 이는 결국 최종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자본력이 있는 대기업은 대응이 가능하지만, 플라스틱 용기를 필수로 사용하는 중소기업들은 고사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이들을 위한 '공정한 전환(Just Transition)' 지원책이 이번 대책에 더 보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후부의 이번 대책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대한민국이 '플라스틱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 번째 진지한 설계도를 그렸다는 점이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다만 성공의 열쇠는 '정부의 일관된 집행력'과 '기업의 기술 혁신', 그리고 '시민의 불편 감수'라는 삼박자가 맞물리는 데 있다. 재생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기업에 파격적인 탄소 배출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당연시하는 문화를 바꾸는 교육과 제도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후부 관계자 "본 계획은 확정된 결말이 아니라 진화하는 과정"이라며 "시민사회의 비판을 수용해 미세플라스틱 저감 로드맵과 중소기업 지원책을 조속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파이낸셜뉴스 핫뉴스]

→ 상가 식당서 숨진 채 발견된 50대 배우, 12살 연하 아내와..
→ "5000원으로 주식 투자한 초등학생 아들, 수익률이..."
→ 김신영 8년 연애 후 결별 "전 남친 어머니가 아직도.."
→ "유권자가 벌레냐"..하정우, 상인과 악수 후 한 행동 논란
→ "다 망할 때 나는 부자 될 것"…'부자 아빠'의 섬뜩한 경고
→ "1800만원 넣으면 2200만원 된다"... 왜 안 해요?
→ "130만원 신고가 SK하이닉스 그만 사라" 경고, 왜?
→ 김원훈 "축의금 1위 하객은 신동엽, 거의 1억을..."
→ 모두가 200만닉스 'yes' 할때 혼자 'no' 외친 증권사
→ "실내가 이게 뭐냐" 韓소비자들에 무시당한 일본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