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윤리위, '당게 논란' 한동훈 제명…韓 "민주주의 지키겠다"
2026.01.14 02:40
"'책임무게' 따라 큰 정치적 책임 져야"
[서울경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3일 ‘당원게시판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를 결정했다. 제명은 당 징계 가운데 최고 수위에 해당한다.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심야까지 한 전 대표의 징계 수위를 논의하는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윤리위는 14일 결정문을 통해 “당무감사실은 한 전 대표의 가족 계정들과 동일한 IP를 사용한 계정의 명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당원 명부를 기준으로 동명이인인 ‘한동훈’ 전원을 조사했다”며 “그 결과 휴대전화 번호 뒷자리, 해당 선거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대조한 끝에, 해당 계정의 명의자가 한 전 대표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조사인 본인이 직접 게시글을 작성했다면 이는 윤리적, 정치적 책임을 넘어 법적 책임까지 물어야 하는 사안”이라며 “이에 대한 명확한 결론은 본 윤리위원회의 권한을 넘어서는 형사사법절차의 영역이며, 따라서 당이 진실 규명을 위해 수사 의뢰를 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징계 수위를 두고는 “‘책임의 무게’에 따라 더 높은 직위, 직분, 직책의 피조사인에게는 더 무거운 중징계가 요구된다”며 “직위·직분·직책이 더 높을수록 그에 따르는 더 큰 정치적, 윤리적 책임을 짊어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리위는 “정당의 대표는 그 당에서 배출한 최고의 선출직 공직자인 대통령과 공동으로 국정을 책임지는 리더의 자리이고 대통령과 당 대표의 가족은 그에 따른 윤리적, 정치적 책임을 공유한다”며 “재임 기간 대통령 부인과 그 가족이 공인으로 인정받고 활동하는 이유이다. 같은 논리로 정당 대표의 배우자와 그 가족도 공인으로서의 윤리와 정치적 책임을 요구받는다”고 했다.
이어 “신속히 결정을 내리는 것은 피조사인과 그 계파 측근들의 본 윤리위원회에 대한 허위조작정보 공격이 그 도를 지나치게 넘어 본 중앙윤리위원회 자체의 와해를 기도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며 “이는 심각하게 윤리적, 정치적으로 비난받아야 한다”고 했다.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윤리위 의결 뒤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제명 결정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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