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가장 절박한 사람이 가장 비싼 금리"…금융 시스템 비판
2026.05.02 13:45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김용범 정책실장이 2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최고경영자(CEO) 면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27
superdoo8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신용등급 중심의 금융 시스템이 가진 구조적 문제에 대한 성찰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김 실장은 오늘(2일) SNS에 '한국 금융은 왜 이토록 잔인한가: 신용등급이라는 불완전한 과학'이라는 글을 올려 "왜 가장 여유 있는 사람은 가장 낮은 금리를 누리고, 가장 절박한 사람은 가장 비싼 돈을 써야 하는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지적은 그간 이 대통령이 꾸준히 언급해온 금리시장의 역설과 맥이 닿아있습니다.
김 실장은 신용등급 제도에 대해 "복잡한 생애를 숫자로 압착한 결과물"이라며 "불투명한 미래를 수치로 환산하는 시도는 합리적이지만 비극은 그 지점에서 싹튼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반복된 질문에 금융은 도대체 누구를 지키고 있으며 무엇을 잣대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고 있는지 떠올리게 됐다고 회고했습니다.
김 실장은 "신용등급은 철저히 '과거'만 본다"며 "연봉이 같아도 정규직과 자영업자는 신분이 다르고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금융 거래 기록이 없으면 잠재적 낙오자가 된다. 실직, 질병, 이혼 같은 삶의 가혹한 변수들은 모델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신용등급은 미래를 예측하지 않지만 이 숫자가 대출의 성패를 가르고 금리의 높낮이를 정한다"며 "이것은 점수가 아니라 구조, 금융이 설계한 보이지 않는 계급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효율이라는 이름 아래, 한 사람의 사정 따위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실장은 "단순히 금리를 낮춰주자는 동정론이 아니다. 위험을 무시하자는 무책임한 이야기도 아니다"며 "위험은 실재하고 그에 따른 가격표는 필요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위험의 분류가 정말 공정하고 정교한가에 있다"고 적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로 들면서는 "금융은 리스크를 잘게 쪼개고 섞으면 안전해질 거라 믿었다. 하지만 집값이 일제히 고꾸라지는 현실 앞에서 모델은 종잇장처럼 구겨졌다"며 "신용을 재료 삼아 탐욕의 탑을 쌓은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15%대인 최저 신용대출자 금리를 두고 "어려운 사람 대출이 더 비싸다. 너무 잔인하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 #이대통령 #청와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김용범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