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신용등급은 보이지 않는 계급장”…금융시스템 성찰론 제기
2026.05.02 14:31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신용등급 중심의 금융 시스템이 가진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실장은 2일 자신의 SNS에 올린 ‘한국 금융은 왜 이토록 잔인한가: 신용등급이라는 불완전한 과학’이라는 글에서 “왜 가장 여유 있는 사람은 가장 낮은 금리를 누리고, 가장 절박한 사람은 가장 비싼 돈을 써야 하는가”라고 밝혔다.
그는 신용등급 제도에 대해 “복잡한 생애를 숫자로 압착한 결과물”이라며 “불투명한 미래를 수치로 환산하는 시도는 합리적이지만 비극은 그 지점에서 싹튼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신용등급은 철저히 ‘과거’만 본다”며 “연봉이 같아도 정규직과 자영업자는 신분이 다르고,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금융 거래 기록이 없으면 잠재적 낙오자가 된다”고 했다.
이번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해온 금리시장 개편론과도 맞물린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최저 신용자 보증부 대출 금리가 15.9%라는 보고를 받은 뒤 “어려운 사람 대출이 더 비싸다. 너무 잔인하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의 예대마진 수익을 거론하며 고신용자에게 아주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줄 때 일부 부담을 더 지우고, 금융 접근성이 낮은 사람들에게 더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지 않느냐는 취지로 언급했다.
김 실장도 단순한 금리 인하론과는 선을 그었다. 그는 “위험은 실재하고 그에 따른 가격표는 필요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위험의 분류가 정말 공정하고 정교한가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용등급은 미래를 예측하지 않지만 이 숫자가 대출의 성패를 가르고 금리의 높낮이를 정한다”며 이를 “금융이 설계한 보이지 않는 계급장”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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