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에서 벌써 떼갔는데? 5월에 꼭 돌려받아야 할 이 세금
2026.05.01 12:00
지난해 ISA 중도해지자 반드시 챙겨야 세금 손해 없어
연금계좌는 올해 7월 이후 인출분에 대해 내년 5월 적용
지난해 1월부터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방법이 변경되면서 해외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펀드단계에서 배당소득세를 떼고 받고, 이듬해 5월 종합과세신고를 하면서 같은 소득에 대해 중복해서 과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중 지난해 국내 상장 해외간접투자상품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종소세 신고 시에 국세청에 별도의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납부세액 명세'를 작성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해외에 납부한 세금과 세율 등은 자신이 투자하고 있는 증권사와 은행 등 펀드 판매사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고, 그 내용을 홈택스 신고 서식에 맞게 입력하면 된다.
신고기한은 오는 5월 31일까지이고, 연매출 5억원 이상(개인서비스업 기준)인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는 6월30일까지다.
작년엔 없던 건데 왜 생겼지?
국제조세협약에 따라 해외에서 세금을 떼고 받은 소득에 대해서는 중복해서 세금을 뗄 수 없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소득세를 신고할 때 외국에서 이미 떼인 세금은 빼고 다시 계산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절차를 거친다.
그런데 국내에 상장돼 있지만 해외에 투자하는 해외 간접투자상품은 중간에 운용 주체인 펀드 등이 껴 있어서 그 절차가 복잡했다.
예를 들어 국내 상장 S&P500 ETF에서 배당이 발생한 경우 펀드 운용사가 개인 투자자들을 대신해 미국 국세청에 미국 세율로 배당소득세를 내면, 우리 국세청이 펀드가 미국에 낸 세금을 우선 보전한 다음, 펀드는 개인 투자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국내 세율에 맞게 배당소득세를 떼어 우리 국세청에 돌려주는(원천징수) 두단계 과정을 거쳤다. 개인이 낼 세금을 펀드가 직접 부담할 수 없어서 생긴 절차다.
이러다보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나 개인연금계좌(연금저축, IRP) 등 당장 세금을 떼지 않고 만기 해지 및 인출시까지 과세가 이연된 계좌에서는 미국에서 떼인 세금을 국고에서 보전해주는 문제가 생겼다.
이에 지난해 1월부터는 국세청이 펀드에 보전하는 절차 없이 펀드가 투자들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외국납부세액을 포함해 15.4%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고 있다.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이렇게 정산된 소득에 대해 5월 종소세 신고 시에 다시 세금을 계산해야하니까 외국납부세액을 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번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 대상은 지난해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이면서 국내 상장 해외간접펀드 등에 투자해 수익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지난해 ISA를 중도 해지한 경우라면 해지시 15.4%로 배당소득세를 부담했기 때문에 그 중 해외 간접펀드 등에서 떼인 해외납부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ISA에서 국내 상장 해외 부동산 리츠ETF에 투자하면서 매월 배당을 받던 투자자인데, 지난해 중도에 ISA를 해지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꼭 챙겨봐야 한다.
연금계좌의 펀드 외국납부세액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지급받은 소득에 대해 올해 7월 1일 이후에 인출하는 부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올해 5월이 아닌 내년 5월 종소세 신고의 공제대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변경된 방식의 펀드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만큼, 편리한 신고를 위해 세무대리인 교육을 실시하고, 납세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며 "펀드 투자로 외국에 납부한 세금이 있는 납세자는 올해 5월 종소세 신고시에 공제를 신청해 꼭 세액공제를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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