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서울 아파트 임대차 중 월세가 절반… 걱정되는 과속 부작용
2026.04.30 23:30
월세 거래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전세 매물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정부가 작년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이곳에 집을 사는 사람들의 실거주 의무를 강화한 영향이 크다. 이달 9일부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도 다주택자들이 팔려고 내놓는 집은 늘렸지만 전세 매물은 줄이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1000채 규모 대형 아파트 단지의 전세 매물이 1, 2건에 불과한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다 보니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세가는 사상 최고인 6억8147만 원으로 치솟았다.
너무 오른 전세를 피해 청년, 신혼부부 세입자들은 월세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 전세사기로 고생하는 모습을 주변에서 본 청년 세입자들은 보증금 떼일 걱정이 적다는 점에서 월세를 선호하기도 한다. 다만 같은 집을 임차한다고 했을 때 월세의 주거비 부담이 전세보다 큰 것은 문제다. 봉급의 절반 가까이를 월세로 지출하는 사회초년생들이 적지 않다. 부모 세대처럼 전세를 살면서 돈을 모아 나중에 집을 장만하는 단계적 자산 축적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최근엔 임대차 수요가 월세로 몰리면서 월세 시세까지 치솟기 시작했다. 비싼 전세, 월세를 낼 바엔 무리해서라도 대출을 받아 중저가 아파트를 사려는 수요도 많아졌다. 6억 원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서울 외곽 15억 원 이하 아파트 값이 요즘 들썩이는 이유다. 정부가 공급하겠다는 공공임대·공공분양 아파트만으로 이런 문제를 모두 풀긴 어렵다. 단기간에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 등과 관련된 규제를 과감히 풀어서라도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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