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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캡처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눈을 찌르고 버스 안에서 대변을 본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오후 10시께 대구 동구의 한 도로에 정차한 시내버스에 음료를 들고 타려다 운전기사 B씨(50대)에게 제지당하자 손가락으로 눈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운전석 옆 통로에 대변을 배설해 운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이 판사는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운행 업무를 방해했다”며 “피고인의 나이와 전과,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은 운행 중인 버스·택시 운전자를 폭행·협박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며, 정차 중인 경우도 ‘운행 중’으로 간주한다.

현수아 AX콘텐츠랩 기자 sunsh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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