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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尹과 계엄 기획·주도...범행 핵심인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뉴시스

[파이낸셜뉴스]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함께 비상계엄을 함께 모의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서는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특검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8명의 내란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며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범행에 있어 피고인 윤석열과 함께 기획·주도하며 범행 설계 운용의 핵심인물"이라며 "책임이 중대하고 참작사정이 없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내란범죄 실행에 기여해 국가존립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했다"면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사에 투입될 수사2단 설치에 관여한 혐의를 받은 김용군 대령에게는 징역 10년을 내려달라 요청했다. 계엄 당일 국회와 선관위에 경찰 병력을 보내 봉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특검팀은 같은 혐의를 받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5년을 내려달라 요청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는 사형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법률상 비상계엄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을 주도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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