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다카이치는 “北의 완전한 비핵화”
2026.01.14 00:57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3일 오후 2시 3분부터 20분간 소인수 회담을 한 뒤, 오후 2시 29분부터 68분간 확대 회담을 이어 갔다.
이 대통령은 확대 회담 모두발언에서 “복잡하고 어지러운 국제질서 속에서 한일 간의 협력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도 “양국을 둘러싼 전략적 환경이 점점 더 엄중해지는 가운데, 한일 관계, 그리고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양국이 합의한 문서 발표는 없었고, 양국 정상이 ‘공동 언론 발표’란 이름으로 질의응답 없이 진행된 기자 회견에서 각각 회담 내용을 설명했다.
◇韓은 “한반도 평화”, 日은 “핵·미사일"
북한 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공동 언론 발표에서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정책에 있어 긴밀한 공조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핵화의 책임을 북한에 국한하지 않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란 표현과 함께 ‘항구적 평화 구축’을 언급한 것이다.
반면 다카이치 총리는 “핵·미사일 문제를 포함한 대북 대응에 대해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한일, 한미일의 긴밀한 연계로 대응해 나갈 것을 재확인했다”고 했다. 북핵·미사일 위협에 초점을 두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란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또 다카이치 총리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서는 즉시 해결을 위해 이 대통령께서 강력한 지지를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납북자나 억류자 문제를 직접 거론하지 않았다.
이날 발표는 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도쿄에서 전임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양국 합의로 작성한 ‘공동 언론 발표문’보다 다소 후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작년에 발표한 합의 사항 중에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국제 사회와 협력하자는 내용과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러북 군사협력 문제, 납치 문제 등이 명시됐다.
지난해 8월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가는 길에 일본을 먼저 방문했다. 여권 관계자는 “당시에는 ‘북·중에 유화적’이란 미국의 의구심을 덜기 위한 방일이었기 때문에 북한에 좀 더 강경한 자세를 취해야 했다”며 “올해는 트럼프 대통령의 4월 방중 등을 앞두고 대북 대화 재개가 중요한 만큼, 북한이 예민하게 반응할 만한 발언은 최대한 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밤 “아무리 개꿈을 꾸어도 조한(남북) 관계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담화를 발표했다. 최근 김여정은 지난 4일과 지난해 9월 우리 측에서 이륙한 무인기가 북측 영공을 침범했다며 설명을 요구하는 담화를 냈다. 이에 대해 우리 통일부가 언론에 “정부의 대응에 따라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소통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히자, 김여정이 “전부 실현불가한 망상”이라고 반박에 나선 것이다.
김여정은 “아무리 집권자가 해외에까지 돌아치며 청탁질을 해도, 조한(남북) 관계의 현실은 절대로 달라질 수 없다”고도 했다. 최근 국빈 방중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정상 회담에서 대북 대화 재개를 위한 ‘창의적 방안’ 등을 논의했는데, 이런 노력이 의미 없다는 취지다.
◇중일 갈등 속 日은 ‘한미일 협력’ 강조
이날 언론 발표에서 한일 정상은 중국·대만 양안(兩岸) 문제에 대해 직접 거론하지 않았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예상했던 대로 민감한 주제는 최소화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다고 시사하는 발언을 한 뒤 중국과 갈등 중인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공동 언론 발표에서 “한일,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을 포함한 전략적 연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함께할 수 있었다”는 등 ‘한미일 협력·공조’를 네 차례나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일 협력을 한 번만 언급했고, “저는 동북아 지역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며 ‘한중일 협력’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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