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시군의회 선거구 획정안' 불발, 여야 "네탓"
2026.05.01 16:06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의 시군의회 선거구 획정 처리가 불발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를 탓하면서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1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전날 파행하면서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 처리가 무산됐다. 이에 이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일제히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대변인단 명의의 논평을 통해 "도민의 삶을 볼모로 선거구 획정을 파기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기만행위, 좌시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미 여야가 합의한 1조6000억원 규모의 민생 추경을 특정 지역 선거구를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정치적 욕심으로 가로막은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기만적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경기도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로 사죄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쩔 수 없었다'는 해명은 책임 회피를 넘어 도민을 기만하는 궤변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또 "민생 예산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는 순간, 그것은 정치가 아니라 명백한 볼모 정치다. 고유가 지원금, 돌봄 예산, 지역경제 지원이 멈춘 지금, 그 피해는 고스란히 경기도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민생을 볼모로 한 정치적 책임을 끝까지 묻고,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지방자치 근간 뒤흔든 선거구 획정 파행"이라며 경기도선거구획정위와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겨냥했다.
국민의힘은 "1420만 도민의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가 지역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그 권한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넘겨주게 된 것은 지방자치의 독립성을 정면으로 부정당한 결과이자, 경기도민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긴 비극"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초래한 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단, 이를 방관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무책임한 방관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며 "경기도선거구획정위는 '기초의원 정수를 종전보다 줄이지 않는다'는 정개특위의 대원칙을 비웃기라도 하듯, 지역 특수성을 배제한 '기계적·무차별적 칼질'을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거구 획정은 주민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필수 절차다. 이를 단순한 정치적 행위로 치부하고 본인들의 과오를 덮으려는 김동연 지사의 태도는 풀뿌리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의원 정수가 8명에서 7명으로 줄어든 이천지역을 비롯한 일부 시군의 반발로 선거구 획정안이 담긴 조례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선거구 획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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