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강경파 반발에… 靑 “검찰 개편안, 당 의견 수렴”
2026.01.14 00:58
檢개혁추진단 자문위원 6명 사의
정부의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강경파가 “검찰 기득권을 유지시키는 개악”이라며 반발하자, 청와대와 정부가 법안 공개 하루 만인 13일 “당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등 ‘검찰 개혁’의 세부 방안에 대한 여당과 지지층의 반발이 커지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루어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페이스북에 “중수청·공소청 법안은 입법 예고 기간 당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이며, 정부는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이라며 “보완수사권에 대해선 그동안 일관되게 폐지가 원칙임을 밝혀왔다”고 했다.
정부는 전날 공소청·중수청 법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법안 내용 가운데 중수청 수사 인력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부분,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가 불명확한 대목 등이 여당 강경파의 반발을 샀다. 이들은 “공소청이 사실상 검찰청이 될 것”이라고 했다. 부정적 여론이 여당 내로 확산되자 일본 방문이라는 외교 일정 도중 이 대통령 명의로 의견 수렴을 지시한 것이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일본으로 출국하는 이 대통령을 성남 서울공항에서 배웅하면서, 검찰 개혁과 관련한 당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정 대표와 같이 걸어가면서 “검찰이 권한이 없어지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수사 기관 간) 상호 견제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장면이 방송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강경파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수용하진 않겠지만, 일단 당내 공론화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했다.
강경파 의원들은 이날도 정부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에서 “(법안에) 검사들의 생각과 사상과 철학이 그대로 반영됐다”며 “검찰 개혁을 원점으로 되돌리겠다는 의지가 읽힌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 김승원 의원은 이날 “정부의 이번 입법 예고안은 검사물 20년 이상 먹은 사람이 한 거구나 (느껴질 정도)”라며 “검찰이 경찰을 통제해야 한다는 고리타분한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16명 가운데 6명도 정부안에 반발하며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문위원직을 사퇴할 예정이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추진단이 자문위원회를 배제하고 개혁을 바라는 국민 염원을 저버린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여권 강경파와 정부 측은 작년 8월에도 정부조직법 개정을 앞두고 중수청의 소속 문제를 두고 충돌했었다. 당시 강경파가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로 두려 하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행안부에 권한이 집중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자 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이던 민형배 의원은 “장관 본분에 충실한 것인가에 대해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다. 결국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 조직이 됐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중수청 등 법안에서도 정부가 강경파에 양보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이재명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