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특검법안에 ‘공소취소’ 없어…혐의 입증시 특검에 판단권한 준 것”
2026.05.01 15:34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임에 나선 한병도 의원이 당론으로 발의된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에 포함된 공소취소 권한 부여와 관련해 “혐의 입증 시 특검이 판단할 수 있는 당연한 권한”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1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해당 법안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재판을 중단시키기 위한 ‘방탄용’이라는 여권의 비판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고 조작 혐의가 입증된다면 그에 따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그 권한을 특검에게 부여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전날 발의한 특검법은 특검의 업무 범위에 ‘공소유지’를 포함해 사실상 기존 기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했다는 해석을 낳았다. 이에 국민의힘은 “피고인 신분인 이 대통령의 사건을 무마하려는 위헌적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의원은 6·3 지방선거 전 법안 처리 가능성에 대해 “특별한 정치적 고려보다는 법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맞다”며 강행 의사를 내비쳤다.
다가오는 지방선거 전망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한 의원은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우세한 결과가 나오고 있으나 현실은 다르다”며 “후보가 확정되면 양 진영이 강하게 결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의원은 이어 “여론조사 수치에 취하지 말고 겸손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성과를 내야 한다”며 “특히 영남 지역 등 격전지에서 치열한 승부가 예상되는 만큼 더 많은 공을 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또 자신의 지역구인 전북 익산으로 김민석 국무총리가 최근 주소지를 옮긴 것에 대해 “매우 기쁜 일”이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김 총리가 익산을 기반으로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당권에 도전할 것이라는 정계의 관측에 대해서는 “10년 전부터 익산에 애정을 보여왔던 것일 뿐, 정치적 행보와 연결 짓는 것은 무리”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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