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허주연 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 진행 중입니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형을 구형했는데요.

저희가 관련 내용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 사실 오늘 결심공판이 사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추가 기일이 지정되어서 계속해서 길게 좀 이어오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나 윤 전 대통령 측의 서증조사가 11시간가량 길게 이어졌습니다. 먼저 특검의 구형 사형 구형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2> 이 말씀하신 내용들 그러니까 특검의 양형 이유 설명에도 나와 있습니다. 국민이 전두환 전 대통령 비상계엄을 떠올리면서 분노했다는 내용들 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동체 존립을 해하는 범죄였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그러니까 특검이 양형 이유를 설명하는 어떤 이 내용들을 보면 결국에는 어떤 국민의 분노 그리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공동체 질서를 훼손하는 등 중대한 범죄다라는 이유들이 있었잖아요. 이 내용들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3> 이렇게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이 됐고 또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경 수뇌부 7명에 대한 결심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이 구형이 됐고요. 또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20년 등이 선고가 됐는데요. 이들에 대한 구형량은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4> 나머지 오늘 8명의 피고인에 대한 구형이 모두 마무리됐고 이제 최후변론 이후에 윤 전 대통령 최후 진술까지 남아있는 순서죠. 남은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 보면 될까요?

<질문 5> 그러니까 사실 결심공판이 이렇게 길어지는 것은 사실 저는 많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최후 변론이나 최후 진술도 좀 길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 근데 어차피 이제 구형이 나왔기 때문에 소송 지휘권을 또 행사하기도 했고 그 시간이 길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질문 6> 그렇다면 서증조사를 이렇게 길게 끌고 간 이유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 측은 도합하면 한 14시간 넘고 윤 전 대통령 측도 오늘 11시간가량 서증조사를 이어갔는데 어떻게 분석하세요?

<질문 7> 지금 상황을 또 먼저 정리를 해보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후 변론이 종료가 됐고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의 최후 변론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나머지 변론이 진행이 되고 또 최후 진술까지 이루어질 텐데요. 또 재판부가 다음 달 초중순에 선고를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운명이 결국 이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냐에 따라서 달린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8> 재판부가 선고에 있어서 어떤 점을 가장 중요시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9> 특검의 양형 이유에서도 볼 수 있듯이 윤 전 대통령이 전혀 반성을 하지 않는다, 참작 사유가 없다 이거 어떤 재판에서의 어떤 태도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재판부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질문 10> 이와 관련해서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증거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프랑스 철학자 몽테스키외를 비롯해서 갈릴레이의 진실의 말에서 탄압을 받았다는 등으로 철학자 또 천문학자 등을 동원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왜 꺼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질문 10-1>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주창하면서 탄압을 받았던 것을 비유해서 다수가 언제나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이런 어떤 역사적 인물에 대한 어떤 비유법을 변호사들이 좀 많이 적용하긴 합니까?

<질문 11> 그리고 이번 금요일에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1심 선고가 내려지는데 일단 특검은 10년을 구형하지 않았습니까? 이 재판은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보세요?

<질문 12> 윤 전 대통령의 남은 재판들도 또 있고 또 김건희 씨에 대한 재판도 기다리고 있는데 올해 좀 여러 가지 재판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만 남은 재판들은 좀 어떻게 예상을 해보세요?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관련 내용 오늘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