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사형 구형'에 범여권 "상식적 결론"…국힘 "공식 입장 없다" '침묵'
2026.01.13 23:48
與 "가장 엄정한 책임 묻겠다는 선언…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론"
조국 "尹, 전두환과 같은 혐의로 똑같이 사형…말로(末路) 똑같아"
국힘 주요 인사들도 침묵…홍준표 "보수 대통령만 다섯 명 째 감옥행"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되자 여야는 온도차를 보였다. 범여권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상식적인 결론"이라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
우선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사형 구형은 헌정 파괴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자 최소한의 법적 응답"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형법이 규정한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형 단 세 가지뿐"이라며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국민의 삶을 도륙하려 한 범죄의 죄질이 얼마나 극악무도하며 결코 되돌릴 수 없는 대역죄임을 법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검의 사형 구형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주권을 무력으로 뒤엎으려 한 행위에 대해 법이 예정한 가장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선언"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상식적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범여권의 평가도 이와 뜻을 같이했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자 역사의 순리"라며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라는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이자 당연한 귀결"이라고 밝혔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도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하고, 장기독재를 꿈꾼 내란세력에게 내려진 민주주의의 철퇴"라며 "제아무리 갖은 법 기술과 지연 전술로 단죄의 시간을 늦추려 한들, 정의의 물줄기를 거스를 수는 없었다"고 전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봤다. 조 대표는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학생 시절 12.12 모의재판에서 전두환에게 사형을 구형했다"며 "윤석열, 대선 후보 시절 '전두환이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라고 평가했다"라고 적었다.
이어 "윤석열, 전두환이 사형 구형을 받았던 417호 대법정에서 전두환과 같은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았다"며 "윤석열,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전두환처럼 되어갔다. 그 말로(末路)는 전두환과 똑같이 됐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에 대해 별도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 사형 구형에 대한 별도의 입장을 낼 계획은 현재까지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주요 인사들도 별다른 개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을 탈당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큰 권력은 한순간 무너지는 모래성이다. 수가재주(水可載舟) 역가복주(亦可覆舟)라고 했다"며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을 구비하지 못한 권력은 그 말로가 비참해 진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계엄 두달 전에 이미 탄핵 된다고 공개 경고까지 했건만, 보수 출신 대통령만 다섯명 째 감옥에 가는구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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