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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국방부가 주한미군 감축 우려와 관련해 한미 간 논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에 주둔하는 미군의 감축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주한미군 감축 우려로 확산되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30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미 간 주한미군 감축 혹은 철수 논의는 전혀 없다”며 “주한미군은 안정적으로 주둔하고 있으며, 주한미군이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미군 측과 긴밀히 협력 중”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주한미군 감축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다”며 “앞으로도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과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해 한미 간에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주독미군 감축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참여하지 않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한국, 일본 등에 상응 조치를 예고했던 만큼, 이번 주독미군 감축 거론은 보복성 조치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주독미군 감축의 불똥이 주한미군 감축으로 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됨에 따라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오가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외국 군대가 없으면 마치 자체 방어가 어려운 것 같은 불안감을 왜 자꾸 갖느냐”며 “우리나라는 주한미군을 빼고 자체 군사력이 세계 5위”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과 사실상 혈맹인 러시아가 군사력 2위, 전쟁나면 제일 먼저 도와줄 중국이 군사력 3위인데다 북한은 핵무기까지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장 대표가 동맹에만 의존하는 굴종적 안보관을 드러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주독미군과 주한미군은 상황이 다르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주한미군의 갑작스러운 감축을 견제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미 의회를 통과한 ‘2026 국방수권법(NDAA)’에는 주한미군을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예산 집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감축 시 미 의회가 정한 예산·보고 조건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김미경 기자 95923ki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