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빼겠다” 트럼프 또 엄포…그런데 진짜 뺄 수 있을까?
2026.05.01 08:27
“형편 없다” 분노하고 “주독미군 감축 검토” 발언
3만 8000명 주둔 독일 기지, 美 군사작전 핵심 기지
美 유럽연합군 사령관도 “미국의 역할 포기 말아야”
29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미국은 독일에 주둔 중인 미군 감축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메르츠 총리가 이란 전쟁을 강도 높게 비판한 데 따른 것이다. 메르츠 총리는 이달 27일 미국이 이란에 “굴욕을 당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전쟁을 끝낼 수 있을 만한 설득력 있는 전략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그는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른다!”면서 “독일이 경제적으로나 다른 면에서나 형편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메르츠 총리가 이란의 핵 무기 개발을 옹호한다고도 주장했다. 다만 메르츠 총리는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로이터통신은 짚었다.
독일에 대한 분노를 드러낸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미군 감축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위협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유럽 각국 정상들이 하나둘씩 이란 전쟁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동맹의 대오를 정비하려는 움직임으로도 풀이된다.
유럽 미군 8만6000명 중 절반이 독일에...람슈타인 기지는 이란전쟁에도 활용 중
그러나 실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방위의 핵심 역할을 맡아 온 독일 주둔 미군을 철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독일에는 현재 약 3만 8000명의 미군 병력이 주둔 중인데 이는 유럽 내 미군 배치 규모로는 최대치다. 유럽에는 8만 6000명의 미군이 주둔하는 점을 감안하면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독일에 머무르는 셈이다.
미군은 이 같은 유럽 소재 대규모 군사 기지를 이용해 중동 지역을 비롯한 해외 군사 작전을 실행해 왔다. 유럽에 흩어진 군사 기지들에는 병력 외에도 무기와 함선, 드론, 부상자 치료 시설이 있다. 특히 독일에는 슈투트가르트 미 유럽사령부 본부와 람슈타인 공군기지, 미국 국외 최대 군 병원 란트슈툴 군병원 등이 있는데, 람슈타인 기지는 미 공군의 거점 역할을 하는 곳으로 이란 전쟁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독일 일간지 베를리너 모르겐포스트는 “기반 시설이 약화되면 독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미국의 대응 능력에는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처럼 대규모 미군을 주둔시킬 만한 마땅한 공간을 찾기도 어렵다. 트럼프 행정부와 가까운 폴란드와 루마니아가 대체 후보로 꼽히지만, 기존 시설 수준으로 기반을 조성하는 데는 지난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크리스토퍼 카불리 당시 나토 유럽연합군 최고사령관은 2025년 의회에서 “현재와 같은 병력 배치 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밝혔다. 카불리 사령관은 나토 최고사령관직이라는 미국의 역할을 섣불리 포기할 경우 나토의 핵 지휘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동맹국에 대한 공격이 발생했을 때 미군이 비(非)미군의 지휘를 받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회 법안·나토 지휘권·60일 보고 의무...트럼프 앞에 놓인 ‘3중 장벽’
법적인 절차도 난관이다. 지난해 말 미국 의회는 유럽사령부 관할 아래 상시 주둔하는 미군 수를 7만 6000명 미만으로 줄이거나 주요 장비를 영구적으로 철수하는 등의 용도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대통령이 미군 철수를 명령하더라도 의회에 국방장관과 유럽사령관의 독립적인 보고서가 제출된 지 최소 60일이 지나야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독미군 감축 시도는 1기 행정부에서도 벌어진 적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7월 독일에서 미군 1만 2000명을 철수할 것을 명령했지만 의회의 반대로 임기 내에 완수하지 못했고,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취소했다. 이번 발언 또한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즉흥적인 판단이나 거래 수단으로 외교를 이용하는 ‘충동외교’의 일례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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