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보신 몰카 협박범의 재판행을 이끌어 낸 '검사의 보완수사권'.

검찰이 경찰 수사 이후 추가 수사를 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데요.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동시에 생기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이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를 놓고 논쟁이 뜨겁습니다.

검찰은 방금 보신 사례처럼 보완수사권이 경찰 수사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이고, 특히 재판에 넘길지 말지, 즉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에게는 더욱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다른 목소리도 있습니다.

전국 경찰청 사건의 1/3을 담당하는 서울경찰청의 지난해 사건을 보면, 종결 사건 26만 여 건 가운데 보완수사 요구 등으로 수사 결과가 바뀐 건 1천 9백여 건, 1%가 되지 않았습니다.

보완수사권이 작용한 게 극히 예외적이라는 거죠.

지금 이뤄지고 있는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로도 검경의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 '보완수사권'과 함께 이슈가 된 사건이 있었죠.

서울 강북구 모텔 연쇄살인사건인데요.

살인범 김소영이 실제 정신질환이 없으면서 거짓 진료로 수면제를 처방받은 게 검찰 보완 수사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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