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부지법 폭동 18명 유죄 확정‥다큐멘터리 감독도 유죄
2026.04.30 12:06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한 이들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 등 17명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형 또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폭동 사태 기록을 위해 현장에 들어가 무죄를 주장해온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 씨에 대해서도 건조물침입 혐의를 인정해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