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쿠팡·두나무·한화에어로스페이스 재취업 안돼” 무더기 불허
2026.04.30 19:37
금감원 직원들, 쿠팡 임원행 좌절
감사원 고위직, 두나무 취업 불허
국방부·방사청 군인, 한화행 제한
업무연관성 높고 전관 특혜 논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퇴직공직자들의 재취업을 무더기로 불허했다. 쿠팡 임원으로 재취업하려던 금융감독원 직원들은 업무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로 취업제한 조치를 받았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실장으로 합류하려던 감사원 고위감사공무원도 취업 불승인 결정이 났다.
공직자윤리위는 30일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요청 77건을 심사한 결과, 12건의 취업 제한, 14건의 취업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통상 90% 이상 취업 승인을 해주던 이전 심사 때와 달리 통과율이 66%로 3명 중 1명꼴로 재취업이 불허됐다.
윤리위는 지난해 퇴사한 금감원 3급과 4급 직원이 각각 다음 달 중 쿠팡의 이사로 취업하겠다는 요청을 접수한 뒤, “퇴직 전 5년간 소속한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 예정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됐다”며 취업을 제한했다.
금감원이 금융회사·전자금융·핀테크 등을 감독하는 만큼 간편결제·쿠팡페이 등 금융서비스를 운영하는 쿠팡으로 가는 것은 감독 기관에서 퇴직 전 영향력 행사하던 대상 기업으로 가는 것으로 부적절하다고 본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지난해 12월 퇴직한 금감원 임원도 한국신용정보원장으로 취업하려 했으나 승인받지 못했다.
방산 수출 확대로 주가가 크게 뛴 대표적 방산 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합류하려 했던 국방부 육군 대령과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도 각각 취업제한·취업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국방부는 방산 계약과 무기 도입·성능 평가를 하는 주무부처다.
방위사업청의 육군 중령도 다음 달 유도무기·레이더 등을 다루는 방산기업 LIG넥스원 수석매니저로 가려 했지만 취업승인이 이뤄지지 않았다. ‘무기 사는 사람이 무기 파는 데로 간다’는 것은 전관 특혜 예우로 본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해 10월 퇴직한 전직 감사원 고위감사공무원은 KB국민카드 상근감사위원으로 취업하려다 불발됐다. 지난달 퇴직한 산업통상부 고위공무원과 과학기술 4급은 각각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과 한국플랜트산업협회 부회장으로 취업 신청을 했지만 모두 취업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취업제한은 퇴직 전 5년간 맡았던 일과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돼 원칙적으로 못 가는 것이고 취업불승인은 업무 관련성은 있지만 국가 대외경쟁력 강화나 공공의 이익, 직위 폐지 등 취업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내려진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별정직 고위공무원 3명은 법무법인 율촌과 방송사 등에 취업하겠다고 신청해 받아들여졌다. 윤리위는 이밖에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취업한 6건에 대해서는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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