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전
‘촉법소년 하향’ 공론화 과정 종료…의견 갈렸다
2026.04.30 19:33
[앵커]
촉법소년의 나이 기준을 낮출지를 놓고 두 달간 진행된 공론화 과정이 오늘 마무리됐습니다.
시민 숙의단과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린 걸로 파악돼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최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은방을 털기 위해 침입한 중학생들.
이 가운데 한 명은 아직 만 14살이 안 된 촉법소년이었습니다.
촉법소년은 형사 책임이 없어 범죄를 저질러도 보호처분에 그칩니다.
[조남청/대전중부경찰서 형사과장 : "너희들은 처벌받지 않는다. 절대 선배들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면서…."]
촉법소년 범죄가 매년 늘자 현행 만 10살부터 13살까지인 연령 기준을 더 낮추자는 목소리가 커졌고, 지난 2월 정부가 공론화에 들어갔습니다.
민간 전문가 위원과 정부 위원으로 구성된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오늘, 두 달간의 활동을 끝내며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다만, 다음 달 국무회의 상정 전까지 권고안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노정희/사회적대화협의체 공동위원장 : "아동의 인권과 복지라는 보편적 가치를 보다 분명히 천명하는 계기가…."]
이 같은 결정은 협의체 내에서 연령 하향을 놓고 의견차가 상당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오늘 열린 최종 회의에는 전문가 위원 의견과, 2백여 명의 시민 숙의 토론 결과가 함께 보고됐습니다.
그런데 전문가 의견 중에서는 '연령 유지'가 우세했고, 시민 숙의단은 '연령 하향' 의견이 다수였던 걸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오늘 회의 전까지 정부 부처 간 견해차도 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복수의 협의체 관계자는 권고안의 결론에 대해 언급을 피하면서도, 보호처분 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촬영기자:이상원/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김지훈 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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