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공소 취소권’ 포함 특검법 발의…야 “법치 유린이자 사법 파괴”
2026.04.30 19:24
[앵커]
4월 마지막 날, 민주당은 이달 국회에서 100개 넘는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며,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졸속 정책이 난무하고 있다고 공세에 나섰습니다.
여당은 특검에게 공소 취소권까지 주는 '조작 기소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국민의힘은 법치 유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원동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4월 국회, 103개 법안을 처리했다고 성과를 내세웠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법 등 주요 국정 과제 '민생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정부·여당의 힘 있는 정책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천준호/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 "중동 위기에 빈틈없이 대응하는 한편 민생 안정과 사회 개혁을 위한 의정 활동을 계속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정 수당과 같은 졸속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며 정부·여당의 밀어붙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짐이 곧 국가'인 왕정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논의도 검토도 없이…."]
마무리된 '조작 기소' 국정조사를 두고도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여당은 강압 수사와 진술 조작이 드러났다며, 곧장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정치 검찰'에 책임을 묻겠단 건데, 특검에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건태/더불어민주당 의원 :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진상을 밝혀서 조작 기소가 인정이 되면 특검이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로 대북 송금은 이재명 당시 지사 방북 대가라는 게 드러났고, 이른바 '연어 술 파티'가 없었다는 것도 명확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시작은 위헌과 위법이었고, 과정은 야만과 폭력이었지만 결과는 이재명은 유죄라는 것을 만천하에…."]
그런데도 민주당은 특검법 발의와 함께 '공소 취소'라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 한다며, 법치 유린이자 사법 파괴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촬영기자:이창준 유용규/영상편집:김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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