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정점에서 피고인으로…尹, 역대 2번째 '사형 구형' 前대통령 불명예
2026.01.13 22:35
현직 대통령 최초 체포·구속·기소 불명예…2월 1심 선고할 듯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검찰총장과 대통령으로 한때 권력의 정점에 섰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가운데 두 번째로 사형을 구형받은 처지에 놓였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은 야당을 척결해 기능을 정지시키고 입법권을 장악한 뒤 정치 반대 세력 제거를 통한 독재, 장기 집권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명백하다"며 "권력 침탈·유지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남용해 국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할 물적 자원을 동원한 것이므로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후 엄청난 피해와 해악을 초래한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기는커녕 국민에게 제대로 사과한 적도 없다"며 "독재 장기 집권을 위해 선포 이유를 속인 채 야당 탓으로 돌리고 경고성 호소용 계엄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했다. 어떠한 반성의 기미도 찾아볼 수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전직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사례는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뿐이다. 검찰은 1996년 12·12 군사 반란, 5·18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반란·내란 우두머리(당시 죄명 수괴)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반란·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는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검찰 권력의 정점에서 출발해 대통령직까지 올랐던 윤 전 대통령은 결국 1987년 민주화 이후 두 번째로 사형을 구형받은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윤 전 대통령은 검사 시절이던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감사에 출석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으로 주목을 받았다. 이후 좌천성 인사를 전전하던 윤 전 대통령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 아래에서 수사팀장을 맡으며 대중적 인지도를 얻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지내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일가 등 정부 핵심을 겨냥한 수사를 지휘했다. 이 과정에서 보수 진영에는 '성역 없이 수사하는 검사'라는 인상을 굳혔다.
채널A 기자 검언유착 의혹과 판사 사찰 의혹 등을 놓고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직무 집행정지 명령을 받았을 때는 정면충돌하며 맞서기도 했다.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검사였던 그는 이를 계기로 보수 진영의 유력 대권주자로 급부상했다. 곧바로 정치권으로 뛰어든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꺾으며 대통령직에 올랐다. 윤 전 대통령 인생 영화의 정점의 순간이었다.
그러나 집권 2년 7개월 만인 2024년 12월 3일 돌연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그의 입지는 급변했다.
일순간에 수사 대상에 오른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최초 체포·구속·기소 등 갖가지 불명예를 기록하며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동시에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지난해 4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직 파면을 결정했다.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윤 전 대통령의 형사 사법절차는 계속됐다. 자신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동시에 재판정에 서는 불명예도 얻었다. 구속 기소 뒤 1년 가까이 형사재판을 받아온 그는 이제 1심 선고만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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