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법부 판단만 남았다" 사형 선고 압박
2026.01.13 22:56
국힘 "어떤 결과든 존중할것"
'내란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상식적인 결론"이라며 사법부의 판단을 촉구했다. 13일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사형 구형은 헌정 파괴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자 최소한의 법적 응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주권을 무력으로 뒤엎으려 한 행위에 대해 법이 예정한 가장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선언"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점도 암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제 사법부의 판단만 남았다"며 "이번 판결은 한 전직 권력자의 죄를 가리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가를 증명하는 마지막 관문"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역시 이날 입장문을 통해 "내란특검의 구형에 대해 사법부가 법과 원칙,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여 판결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민주당 측은 1심 선고 이후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속도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날 민주당 내란특검대응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13명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아침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과 관련해 말을 아꼈다. 다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보수당답게 법원이 정당한 판결을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그 결과가 어떤 것이든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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