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사형 구형 김용현은 무기징역
2026.01.13 22:59
"독재·장기집권 목적 계엄
반성 안해 참작 사유 없어"
12·3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민주화 이후 한국 현대사의 가장 큰 체제 전복 사건에 대해 최고 수준의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심판론'에 법원이 판결을 내릴 전망이다.
13일 내란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독재와 장기 집권을 목적으로 장기간 준비한 끝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음이 명백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군과 경찰을 투입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에 강제 진입하고,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헌정 질서를 전복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단순한 권한 남용을 넘어 장기 집권을 위해 헌법상 국가 권력 구조를 무력화하고, 국가 권력과 통치 구조를 재편하려고 한 내란 범죄"라며 "피고인은 (자신이)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지목한 반국가세력으로 평가받아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다. 특검팀은 오랫동안 내부 격론을 거쳐 사형과 무기징역 중 사형으로 구형량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단죄 역사가 있어도 국민은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더 엄정한 단죄 필요성을 느낀다"며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양형으로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을 도와 비상계엄을 설계하고 실행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특검팀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국회 봉쇄와 주요 정치인 '체포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다. 국회 봉쇄 등을 모의하거나 실행한 혐의를 받는 군경 수뇌부 인사들에게는 모두 징역 10~30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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