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남 40곳, 대구엔 대법원…선거철 공공기관 유치 공약 남발
2026.04.30 00:26
행정통합에 성공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경우 농·수협중앙회와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정부에 이전을 건의한 기관만 40개에 달한다. 이 불똥이 튀면서 홍역을 앓는 기관까지 생겨나고 있다. 광주 지역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서울에 있는 한국예술종합학교를 광주로 이전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자 총학생회가 이전 반대 성명을 내는 등 반발하고 있다. 광주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표방하고 있지만, 전문 예술인 양성 기관의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수준 높은 강사진과 공연 인프라의 연계 등이 중요하다. 그런데도 아무런 준비도 없이 여당 의원들이 지방 이전을 요구하는 것은 선거용 포퓰리즘이 아닐 수 없다.
여야 후보 모두 기업은행 본점 이전을 공약으로 내건 대구에서는 대법원을 대구로 옮기자는 주장까지 나온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일부 의원이 지역 민심을 겨냥해 대법원 대구 이전 법안을 발의했고, 국회 법사위에 상정됐다. 법원행정처는 사법 수요자의 접근성 약화 등을 우려해 반대 의견을 냈다. 이 같은 선심성 공약을 흘리는 것은 일단 표를 얻고 보자는 처사에 불과하다. 유권자들도 무책임하게 질러 보는 공약에 현혹돼선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 국가 생존이 걸린 문제이므로 모든 지역에 흩뿌리듯 나눠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노무현 정부가 153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했지만 너무 많이 분산해 효율성이 떨어지고 지역 성장에 도움을 주지 못했던 만큼 지역별 특화 산업과의 시너지를 낼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정부가 밀고 있는 행정통합특별법에는 공공기관 이전 우선 고려 특혜가 포함돼 있다. 이미 통합한 전남·광주에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는 만큼 정부와 정치권은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통합법 처리에도 속도가 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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