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금감원·경찰간부 민간취업 제동…靑출신 로펌·언론사행 승인
2026.04.30 12:00
두나무·쿠팡·신용정보원 등 불승인·제한 사례 포함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한 가운데 일부 고위공직자의 민간기업·기관 취업이 제한되거나 불승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인사혁신처 산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4일 퇴직공직자가 요청한 77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심사 결과 퇴직 전 5년간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된 12건은 '취업제한', 법령상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4건은 '취업불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구체적으로 취업제한 사례를 보면 △감사원 고위공무원의 KB국민카드 상근감사위원 취업 △경찰 총경의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 및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상임이사 취업 △금융감독원 직원의 쿠팡 이사 취업 등이 업무 관련성이 인정돼 제한됐다.
또 △국방부 준장·대령의 흥찬엔지니어링·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방산업체 취업 △국방무 군무원3급의 영화키스톤 건축사사무소 취업 △서울시 3급 공무원의 서울교통공사 감사 취업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1급의 무림하우징 취업 등도 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취업 불승인 사례로는 △감사원 출신의 두나무 실장 취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급 공무원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기획조정실장 취업 △금융감독원 임원의 한국신용정보원 원장 취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공무원의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취업 등이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불허됐다.
이밖에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취업 △방위사업청 출신의 방산기업 취업 △국세청·원자력안전위원회·인사처 출신 인사의 민간·공공기관 취업도 불승인됐다.
반면 업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검찰·국세청·국방부 등 출신 인사의 사외이사나 세무·자문 활동 등 다수 사례가 '취업가능·승인'으로 판단됐다.
대통령비서실 별정직 고위공무원들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TV조선미디어렙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머니투데이방송 보도본부 부장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은 심사결과 취업 가능·승인됐다.
윤리위는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6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일정 직급 이상의 공직자는 퇴직 후 3년 동안 재직 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으며, 취업을 위해서는 윤리위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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