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가 경영난으로 존속 위기에 처했던 교통방송(TBS)을 3년간 조건부로 재허가했다.

특히 그간 공익성 방송 성격을 이유로 불허해왔던 상업 광고도 이례적으로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방미통위는 이달 29일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정부청사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TBS 등 3개 방송사업자의 17개 라디오 방송국에 대해 3년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방미통위는 이달 10일 회의에서 2024∼2025년 상반기 재허가 대상인 11개 지상파방송사업자와 5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150개 방송국의 재허가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당시 한국방송공사(KBS) 등에 대한 승인이 이뤄졌지만 심사 결과 1000점 만점 중 650점을 밑돈 TBS 등에 대해 청문을 거쳐 재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방미통위는 이달 22일 TBS 등에 대한 청문을 진행했고 청문위원들은 재허가 심사 미흡 사항에 대한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검토한 뒤 이날 조건부 재허가를 최종 의결했다.

이번 재허가에는 공적 책임과 지역성 강화를 위한 조건이 부과됐다. 주요 내용은 △지역 라디오 제작·투자 확대 △공공성 확보 △방송평가 및 재난방송 개선 등이다.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허가 취소도 가능하다.

사업자별로는 KBS 14개 방송국이 제작·투자 확대 등 맞춤형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MBC경남은 방송평가·재난방송·제작 투자 관련 이행 계획과 실적 제출 의무를 부여받았다.

TBS 교통FM에는 △경영 정상화 방안 이행 △자체 심의제도 개선 △기부금 운영 개선 등이 조건으로 제시됐다.

방미통위는 TBS의 재정 악화를 고려해 상업광고를 허용했다. 2024년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 해제 이후 재원 확보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향후 공적지원 확대 등 경영 상황의 주요한 변화가 있을시 상업광고 허용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추천 위원인 이상근 비상임의원은 "TBS가 재허가를 받으려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상업광고 허용은 일종의 특혜가 아닌지 모르겠다"며 "상업광고를 허용하면 기존 라디오 방송들과 나눠먹기가 시작되고 특정 방송사로 쏠림 현상이 일어날 때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추천 위원인 고민수 상임위원은 "TBS가 원래 방송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설립된 법인인데 과거 방송통신위원회가 상업광고를 금지했을 뿐 원칙적으로 못하는 건 아니다"라며 "KBS와 EBS는 수신료를 받고 광고도 하기에 TBS만의 특혜로 보기 어렵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방송국들이 재허가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는지 지속 점검하고 미이행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 방미통위는 정보통신망법상 연계정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롯데카드에 과태료 1125만원 부과와 개선 권고를 의결했다.

이번 처분은 지난해 롯데카드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연계정보(CI)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연계정보는 온라인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값이다. 방미통위 점검 결과 롯데카드는 모바일·온라인 카드결제를 지원하는 '페이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온라인 결제 서버에 연계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로그를 평문 상태로 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약 129만명의 연계정보가 유출됐고 이 가운데 45만명은 주민등록번호도 함께 유출됐다. 방미통위는 롯데카드가 내부규정과 침해사고 대응계획을 마련하지 않는 등 필수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방미통위는 안전조치 미비가 대규모 유출로 이어진 점 등을 고려해 기준 금액 750만원에 50%를 가중했다.

다만 아직 법적 의무 시행 시점이 남아 있는 항목은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됐다.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 분리 보관, 연계정보 저장 시 암호화, 연계정보 제공기관 관련 자료 기록·보관 등은 내년 5월 시행 예정이다. 대신 방미통위는 이들 항목이 이번 사고 원인과 맞닿아 있다고 보고 개선 권고를 함께 내렸다.

이 밖에 제4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이 위원회는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23명 등 총 24명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