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다주택자 세금 회피 편법 증여 생각도 말라", 전수 검증 예고
2026.04.29 17:03
임 청장은 29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 증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며 “국세청이 곧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며 자칫 원래 납부해야 할 세액에 더해 최대 40%의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특히 다음 달 9일 이후 주택 증여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실제로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증여는 307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4% 증가했다”고 짚었다.
국세청은 최근 증가한 주택 증여 사례 중 일부가 세 부담을 피하려는 편법 증여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임 청장은 시가 30억원 상당의 대치동 E아파트를 사례로 양도와 증여 시 세 부담을 비교한 결과도 소개했다. 10년 전 시가를 10억원으로 가정할 경우, 다음 달 9일 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는 6억5000만원이지만 증여세는 13억8000만원으로 2배 이상 많다. 임 청장은 대표적인 편법 증여 사례로 대출이 낀 주택을 증여한 뒤 부모가 대신 대출금을 갚는 경우, 고가 아파트를 시가보다 낮게 평가해 증여하는 경우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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